“공공전세 윤곽, 85㎡ 이하 중형·소득자산기준 배제”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에서 신규 도입 방침을 밝힌 ‘공공 전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과 입주자 모집 요건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전세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통해 “향후 2년(2021~2022년)간 수도권에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신축 빌라(다세대·다가구)나 주택용으로 신규 리모델링한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다. 공급예정인 1만8000가구는 모두 수도권에 공급되며, 서울은 5000가구(2020년 중 3000가구) 공급이 예정돼있다.
공공 전세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주택을 전세임대로 공급한다는 점이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다. 국토부는 “가구당 매입 단가를 서울은 평균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으로 책정했다”며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높은 지역은 최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전세가 중산층 대상 중형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입주요건은 무주택자 외 별도로 없다. 소득·자산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의 지원자가 생길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용 주택은 민간 사업자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어 LH 등에 납품(매입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이기때문에 분양주택에 준하는 자재나 인테리어가 적용된 질 높은 주택이 될 것”이라며 “공용공간 CCTV 설치·내진 설계·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층간소음 방지기준 등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용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LH는 이달 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최대한 빨리 주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 전세용 주택을 지어 납품하는 사업자에겐 여러 금융·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겐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융자해준다. 공공 전세용 주택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및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10% 감면·취득세 1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용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사업자에겐 향후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양연예인)
안젤리나 졸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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