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민간 전자서명’ 도입
이상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정부서비스 통합 포털사이트인‘정부24’의‘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13일부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15일부터는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카카오, 통신사 PASS(SKT·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는게 행안부 설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참여포털인‘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는 안전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이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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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무기)
미국은 암살할때 총 대신 칼 6개를 쓴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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