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기후변화 2021-01-13 (수) 16:47 조회 : 664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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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돼도 처벌이 소규모 과태료에 그쳐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이르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도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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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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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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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다 2021-01-13 (수) 16:55

발권하다 걸리면 1.5배
안걸리면??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없는건가?
어떻게 없는(대주없이) 주식을 내다 팔 수가 있는거냐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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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주흨 2021-01-13 (수) 17:29

음주운전보면 머 공매도 처벌강화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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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2021-01-13 (수) 17:29

1.5배 이러니까 계속하지
시발 10배로 하라고 1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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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021-01-13 (수) 18:33

아무도 빌려준 주식이 없는데 허상의 주식을 찍어내서 시장에 파는게 가능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예전 삼성증권이 실수로 배당금대신 주식을 배당했는데 그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시스템이 이러냐라고 말하던데 사실 증권사에서 불법 공매도 위해서 가상의 주식을 만드는걸 허용해논게 걸린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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