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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정권 휘청‘ 부동산 파문에 신속 대책,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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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일)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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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휘청‘ 부동산 파문에 신속 대책, 실효성은 의문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가 공휴일인 7일 부동산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 투기이익 환수 등 대책을 내놓았다. 휴일에 부동산점검회의를 여는 건 시장이 펄펄 끓던 지난해 7~8월에도 없던 일이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정권 지지율도 바닥을 찍자 정부 명운을 걸고 수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수습책 대부분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가지려면 독립된 수사기관의 참여 및 감사원 감사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발표문을 통해 무관용 원칙,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관 차원의 관리책임 강화 등의 ‘3대 수습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계기로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뽑겠다”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시세담합 등 일명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문 마지막장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5명의 장·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직’을 걸고 나선다는 의미지만 수습책 대부분이 향후 계획만 나열하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무관용 원칙에선 “수사의뢰, 징계조치”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의뢰한다는 것인지는 물론 ‘무조건 해임’ 등과 같은 징계수위도 거론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토지·개발관련 업무 공직자 대상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제한’이 언급됐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밝힌 ‘거주목적 외 토지거래금지’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공직자 대상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제 도입 추진’이 추가됐지만 언제 도입될지 불분명하다. 기관 관리책임 강화 역시 어차피 해당 기관이 존속하는 한 별다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교란행위’로 꼽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당 이익은 환수하고, 불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환수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퇴출할 것인지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범죄의 경우 현행 처벌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그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말뿐인 ‘강경대응’으로 성난 여론을 달래기엔 불충분해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상적인 대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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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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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기현과 주호영 싸우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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