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속셈” “2천명 자른다니”…한전 노조 쪽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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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속셈” “2천명 자른다니”…한전 노조 쪽 강력 반발
등록 2023-11-08 16:17 수정 2023-11-08 16:31

‘한전케이디엔(KDN) 지분 20% 매각, 전력산업계의 인재교육 요람인 인재개발원 매각, 본사조직 20% 축소. 2천명대 인력 감축’.

201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부채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추가 자구책을 내놨다. 부채를 줄이려면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하는 게 급선무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에 앞서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정부의 압박에,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들을 분사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에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전 노조 쪽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이런 자구책이 위기의 한전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전을 비롯한 8개 한전그룹사 노조들이 가입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망가뜨리는 자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력산업 모든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알짜’ 자회사인 케이디엔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에너지전환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시기에 ‘8본부 36처’인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축소하고, 설비관리 자동화와 희망퇴직 실시 등을 통해 2천명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전력산업 공공성 훼손과 전기 민영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공기업 자산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자원인데, 아무리 굶어도 씨앗 종자까지 파는 농부는 없다”며 “한전의 부실화된 역량을 빌미로 송전설비 건설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막대한 투자를 민간에게 맡기는 민영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섭 한전케이디엔 위원장도 “케이디엔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전력정보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저해하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이런 추가 자구책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는 “한전 직원의 70%가 노조에 속해 있는데 인력을 2천명이나 줄이는 안이 과연 노조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냐”며 “인력 감축은 국민적 관심도는 낮으면서 금방 진행되는 일도 아니어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전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도 지분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갖고 있겠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민영화로 이어지는 전초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며 “지금은 에너지전환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때인데 계속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자회사를 팔면서 한전 힘빼기로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가 나서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한전에 대해 효율화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것이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장도 “미래를 위해서도 한전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앞으로 해마다 수십조원의 재생에너지 투자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그리드(전력망)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규모의 투자는 공공이 필수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전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protected]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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