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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수십억 부동산PF 성과급 일시에 지급…금감원, 제재 착수
수정 2024-01-30 19:24 등록 2024-01-30 16:29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한번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규정된 이연 지급의 원칙을 어긴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17곳의 부동산 피에프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피에프 성과보수의 초점이 단기 실적에 있어 리스크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보고 점검을 진행해왔다.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회사의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는 최소 3년에 걸쳐서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런 원칙을 어기고 성과급을 일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 직원 중 18%에게 성과보수 총 13억원 전액을 일시에 나눠줬다. ㄴ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피에프 담당 직원들에게 총 20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ㄷ증권사는 한 부동산 피에프 담당 임원에게 성과급 3억원을 한번에 줬다. 이들 회사는 해당 임직원이 이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성과보수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일시 지급한 경우였다.
아예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ㄹ증권사는 성과보수가 1억∼2억5천만원인 경우 1억원을 먼저 주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자체 기준에 규정해뒀다. 금융사지배구조법령보다 느슨한 기준이다. 가령 한 임직원은 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성과보수 1억6천만원 중 1억원을 해당 연도에 받고 나머지 6천만원은 그 뒤 2년에 걸쳐 지급받았는데, 이연 기간(2년)과 비율(37.5%) 모두 법령상 기준을 밑돌았다. 위법한 자체 기준에 따라 ㄹ사가 지급한 성과보수는 모두 9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법령상 최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업무의 리스크를 성과보수 지급 방식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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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배력 확대’ 악용 못하게…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강화한다
수정 2024-01-30 19:22 등록 2024-01-30 17:08
앞으로 자사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처분 계획과 목적을 자세히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지난 17일에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사주와 관련된 각종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와 기업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직접적 규제는 배제하되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일단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사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지분율 기준은 10% 정도가 될 전망이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들고 있는 이유와 추가 매입 계획, 소각·매각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은 대다수 회사가 이를 기계적으로 공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짚었다. 처분 목적을 ‘시설자금 조달’이라고 기재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을 선정한 사유, 일반 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행정규칙 등의 개정 사안으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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