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사] 1938년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하다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쌀이고 철이고 나발이고 뭐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간다는 소리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일본인이고 조선인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징집해서 갈아넣겠다는 소리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알고 보면 노동쟁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계획경제  체제로 전향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