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번째 글을 제가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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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멈춤, 거리두기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주의하세요 feat. 서울특별시 고시 & 법제처

https://mytrivia.tistory.com/152

서울 멈춤, 거리두기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주의하세요

서울 긴급멈춤 말만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된 곳이 없어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라이센스 있는 변호사가 아닌지라 혹 전문가 분이 계시면 부연 설명이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1.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주님들은   150 만원 (1 차 ), 300 만원 (2 차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손님들은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 먼저 경중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발이 되면 과태료로 끝나는게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형벌에 속합니다. (빨간줄 끄이는 느낌입니다. 벌금형이 부과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일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서의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4.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 치료비 등 손해배상 ( 구상권 )   청구 가 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중단 중 운영을 계속하면 폐쇄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부가 근거 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링크에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