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물품, 일부 판매 가능하다

ㄷ일단 타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던 사건 토대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발단은 한 일반인이(업자아닌) 직구했던 물건을 추가금 지불 가능하더라도 교환하려 글을 올렸다가 전파법위반으로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판매가 아니여서 거래는 된다 생각했다하네요.

위 사건때문에 작성자는 인근 전파관리소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났다합니다.

추가적인 질문내용입니다.

1. A가 직구로 구매한걸 B에게 무상지급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주는 것도 안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 

2. A가 직구로 구매한걸 B에게 선물로 주고 B가 나중에 C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A는 아무런 제제가 없음.

B는 무조건 송치 봐주고 이런것도 없음

A는 개인통관부호에 하나의 물건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B는 아무 신고 없이 습득한거라서 파는 즉시 아웃이라고합니다.

직구로 선물 받은건 부셔질때까지 그냥쓰세요 큰일납니다.

3.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은 팔아도 괜찮지 않나요?

A이라는 업체가 수입해서 전파인증을 한 경우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입해서 파는 순간 전파법위반

A라는 업체가 '가'라는 제조사에 물건 제작을 요청한 경우 '가'에서 제작하면서 전파인증을 하면 아무나 팔아도됨

A라는 업체가 '가'라는 제조사에 물건 제작을 요청하고 전파인증도 A가 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는 순간 전파법위반

그러면 제조사가 인증을 받은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단한 방법은 제품에 KC인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KC 마크에 R로 시작하는 표시가 있으면 판매가능하다는게 전파관리소 답변입니다.

하지만 주의 해야할점은 저 R로 시작하는 코드를  https://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한번 더 검색해봐야합니다.

요즘 KC위조가 많아서 위조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안된다고 하니 주의해야합니다.

3줄요약

1. KC + R 표시가 있으면 거래 가능.

2. 제조사와 유통사 둘다 동일하지 않다는 전제.(같은 업체면 위반, 다르면 위반 X)

3. 불법위조가 있을수 있으니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