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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죽을 권리도 있다" 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마운드 2022-05-25 (수) 04:10 조회 : 4719 추천 : 38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표=서울대병원] 지난 3월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건강 악화로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2018 년 5월에는 호주 생태학자인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사망했다. 스위스 베른의 한 병원에서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는 주사액의 밸브를 스스로 열어 죽음을 선택한 것.

국내에서도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의 조사 결과, 국민의  76.3 %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팀이  2021 년  3~4 월  19 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2025 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시국 국내 한 해 사망자가  30 만 명을 넘어섰는데,  2025 년에는  35 만 명,  2040 년에는  50 만 명,  2050 년에는  70 만 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이유는 △남은 삶의 무의미( 30.8 %)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0 %) △고통의 경감( 20.6 %) △가족 고통과 부담( 14.8 %)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4.6 %)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 3.1 %) 등이 있었다.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 [표=서울대병원]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 44.4 %) △자기결정권 침해( 15.6 %) △악용과 남용의 위험( 13.1 %) △인권보호에 위배( 12.1 %) △의사의 오진 위험( 9.7 %) △회복 가능성( 5.1 %) 등이 있었다.

앞서 윤 교수팀은  2008 년과  2016 년에도 동일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당시에는 약  50 %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했었다. 5년 사이에 찬성률이  1.5 배 증가한 것. 이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의 법제화를 논하기 전에 '광의(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3 %가 동의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응답자의  85.9 %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윤 교수팀에 의하면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 등으로 안락사를 원한다.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의료비 지원,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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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댓글쓰기
너자나자 2022-05-25 (수) 18:14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많아질테니 자기 생명에 선택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
병을 얻어서 죽을때까지 고통속에서 사는것보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게 낫겠지.
민영화 되서 의료비는 더 비싸질테니.
추천 26
죠리퐁국물 2022-05-25 (수) 18:26
이거에 맞게 편법으로 장기매매도 더 활성화 될거 같음. 확실한 제도장치가 필요하겠지.. 언제나 우리나라는 항상 뒷구멍이 있으니까..
추천 2
지나가라어서 2022-05-25 (수) 18:30
'생명존종'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찬성이 맞는것 같음.
'자기결정권 침해'이것 역시 안락사를 원하는 자기결정권도 침해가 되고.
'회복 가능성' 이것 또한 현실을 본다면, 헛된 희망. 현실은 "희망의 뇌피셜"보다 매우 냉혹하다.
추천 3
nvfl 2022-05-25 (수) 18:31
난 죽을때 위장 속 다 비우고 깨끗한 수의로 갈아입고 가고 싶다.. 내가 원할때..
추천 0
모모냥냥 2022-05-25 (수) 18:40
반대하는 새끼들은 전부 개독들임
추천 5
한응대지발춘… 2022-05-25 (수) 18:43
고통없이 잘 죽는것 또한 제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함.

 생명을 연장하며 죽어가는 고통을 감내 하는것이 현재의 유일한 선택지라....그래도  마취나 마약 진통제로 고통을 조금 줄이긴 하지만 난 죽어갈 때 고통이 무서운 1인이라;; 내 의지에 따라 고통없이 갔으면 좋겠네요.
추천 1
판타지는계속… 2022-05-25 (수) 18:56
유언장도 조작하는 세상인데
강제 안락사 시키는 풍조 생길듯
추천 2
     
       
에메랄드박 2022-05-25 (수) 19:25
@판타지는계속되야

자살 당하게라는거보다 안락사는 가족과 영상을 기록한다던지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란다면 어려울 수 있죠
추천 0
다르네크 2022-05-25 (수) 19:35
제발 도입
추천 1
그래서더놀란 2022-05-25 (수) 20:18
저와 같거나
더 힘든 환경에 놓인
홀로 사는 중장년, 노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제도도, 정책도 외면만 하고 있으니까..
자신과 주변에 민폐가 되지 않을
희소식입니다.
추천 1
길어도너무길… 2022-05-26 (목) 22:19
현재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증오주의로 가는걸보면
자기는 스스로 죽기 싫은데 주변에서
사회적비용 얘기하면서 왜 안죽고 사냐 이러면서 눈치 엄청줄듯.
나는 안그래 라고 하시는분들 계시겠지만
일베같은 애들도 우리나라의 10퍼 이상된다는거..
추천 2
     
       
QC신미현 2022-05-27 (금) 13:34
@길어도너무길어서

30%.....
추천 1
김빠 2022-05-26 (목) 23:40
태어날땐 본인의 권리로 태어났어요?
내 마음대로 태어날 날과 태어날 곳과 낳아주실 부모를 못 정하면서 죽는건 내맘대로하고싶다?
죽을 권리가 있다니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이 들으면 쳐 배부른 소리라 하겠네요 부모가 들으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추천 1
     
       
ㅎㅡㅡㅎ 2022-05-30 (월) 02:41
@김빠

사실 님께서 말씀하신  삶을영위하는것보다 더큰고통을 받는 중증환자들을 위한 방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눈떠있는 내내 죽음보다 더한 통증에 시달리시는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은 선택권이 없다면  생이다하는날까지

지독한 고통을 맛봐야합니다.  언제까지 이고통이 계속되는지  알수도 없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하더군요.

취지는 그런류의 취지입니다. 악용되지않기를 바랄뿐이죠..
추천 0
JKRAH 2022-05-27 (금) 11:49
본인의 확고한 의지 확인 가능하면 찬성합니다.
태어난 건 타의였지만 죽음은 자의로 결정할 수 있으니..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주의해서 살펴야 하겠지만
추천 0
건강장수 2022-05-27 (금) 15:37
개처럼. 평생 고생 하기 싫어 자살
안락사 하고 싶어!
추천 0
o사하라o 2022-05-27 (금) 22:01
개독은 절대반대겠지 ㅎㅎ
추천 0
MIRINE 2022-05-29 (일) 12:46
고통없이 죽자
추천 0
토오로비 2022-05-29 (일) 13:18
정작 사회 좀먹는 노인들은 아득바득 살려고 발버둥치는게 코메디..
추천 0
박서방낚시 2022-05-29 (일) 14:02
이거 반대하는 애들은 다 요양원 봉사 활동 보내면 됨
추천 0
현민군 2022-05-29 (일) 20:21
슬슬 도입할 시기가 됐지. 노인이 1/4이되는 시기가 왔으니 깔끔하게 죽는것도 선택할만함
추천 0
으ㅜ엉어 2022-05-29 (일) 20:27
난치병 (죽을 병이 아니라도 삶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포함) 있는 사람도 해주면 좋겠어요  ...
추천 0
ㅎㅡㅡㅎ 2022-05-30 (월) 02:37
저도 어느정도 찬성이지만.. 딱 하나 걱정되는게 잇어요.

나이들어 병들고 거동이 힘들지만 아직 삶을 마감하고싶지는 않은데..수많은 병원비를 짊어지는 가족들의 눈치.

주변에서 거동이 힘든 사람을 보필하게끔하는 눈치..등등 자기결정권이 아닌

다른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저걸 결정하게 될경우.. 이게과연  삶의 자가주도 마감이라고 할수 있는건가 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아닌이상.. 이 딜레마는 계속해서 공존할듯해서

인간성 vs 자기결정권 의 싸움은 계속 이어질듯해요.

본인이 원해야 가능하게끔 법 절차를 잘 만들겟지만..

외압에 의해서 자기가 생을 마감하고싶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전 그게 참 우려가되네요..
추천 0
     
       
손나은♡ 2022-05-30 (월) 18:44
@ㅎㅡㅡㅎ

닥쳐보시면 알거에요
어떤 선택을 할지
추천 0
오데이지 2022-05-30 (월) 18:00
나을 희망도 없는데 병원비는 남은 가족들 인생마저 파탄 내더라
병자에게나 가족에게나 가혹한 고통이지
안락사가 명암이 있다는 건 알지만 무조건 도입 됐으면 좋겠음
대신 무조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2개월 동안
의사가 1개월마다 가족과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12개월이 지나면
안락사를 진행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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