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신장암인데 암이 아니라는 보험사 과연 옳은 걸까? (신장암과 상피내암)

악성 종양(암)이라는데 보험사는 암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옳은 걸까?

신장의 경우 두터운 막으로 되어있어 대다수의 종양이 상피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8차 KCD의 경우 침윤의 정도에 따라 나뉘는데 표재성 신장암의 경우 D09(제자리암) 코드를 부여한다. 

하지만,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의 경우

침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악성 신생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는 경우 암으로 본다 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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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보험계약 당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고 있었더라면

개정이 되어 D09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기준으로 암으로 보고 지급을 해야 한다.

제 5차 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08년 이전 가입한 보험이라면

D코드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보험사가 제대로 안 준다는 점이다. )

결론만 말하자면, 비침윤성 신장암의 경우 상피내암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암 지급이 어렵다.

판례 역시 상피내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3나 4598판례)

특히나 의사들 사이에서도 표재성 신장암의 경우 갑상선암과 함께

과잉 진단이라 보는 견해가 대다수라 표재성 신장암의 경우 D09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차 KCD가 적용되기 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진단코드와 상관없이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차 KCD 이후 가입을 한 경우에는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즉, 본인의 가입 시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C코드를 받았건, D코드를 받았건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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