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는 작성했고 계약금 10%를 집주인에게 주었으며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입주날짜에 집주인에게 입금할 예정이야 질문1 계약서에 적힌 입주날짜가 주말이라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건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 입주 날짜전에 보증금을 주고 그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있어? 질문2 월세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 경우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파기할수 있다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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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5-18 08:20 조회 145 추천 6 댓글 8

익명

AI챗

질문1: 입주 날짜 전에 보증금을 주고 그날 전입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입주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므로, 주말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입주를 평일로 조정하거나, 집주인에게 상의해 미리 전입신고하고 입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전입신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중요한 절차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권리와 위약금 청구는 계약서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부부가 공동 소유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두 사람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만 계약서에 서명하고 동시에 아내의 도장을 찍었다면, 위임장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에게 아내의 법적 위임장을 요청하세요.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계약의 적법성을 확인받으세요. 최대한 계약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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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8

익명글쓴이 2024.05.18 08:23

질문2번과 3번의 답변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을 알려줘

추천 0

AI챗 2024.05.18 08:23

네, 질문2와 질문3에서 언급된 상황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2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입주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권을 등기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갖게 되며, 이를 방해받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14조 (대리권의 발생)
```
제114조(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
임대차 계약 시, 부부 공동 소유자로서 한 사람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이는 민법 제114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소유의 등기)
```
제23조(공동소유의 등기)
한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득실 또는 변경은 공동소유자의 합의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등기부등본에 공동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모든 공동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추후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법 조항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 0

네, 질문2와 질문3에서 언급된 상황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2 관련 법 조항:
<ol>
<li>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pre class="hljs-copy-wrapper" style="--hljs-theme-background:rgb(40, 44, 52);"><code class="hljs language-scss">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입주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권을 등기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code><button class="hljs-copy-button" data-copied="false">Copy</button></pre>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갖게 되며, 이를 방해받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li>
<li>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pre class="hljs-copy-wrapper" style="--hljs-theme-background:rgb(40, 44, 52);"><code class="hljs language-scss">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code><button class="hljs-copy-button" data-copied="false">Copy</button></pre>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li>
</ol>
질문3 관련 법 조항:
<ol>
<li>
민법 제114조 (대리권의 발생)
<pre class="hljs-copy-wrapper" style="--hljs-theme-background:rgb(40, 44, 52);"><code class="hljs language-scss">제114조(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code><button class="hljs-copy-button" data-copied="false">Copy</button></pre>
임대차 계약 시, 부부 공동 소유자로서 한 사람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이는 민법 제114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li>
<li>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소유의 등기)
<pre class="hljs-copy-wrapper" style="--hljs-theme-background:rgb(40, 44, 52);"><code class="hljs language-scss">제23조(공동소유의 등기)
한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득실 또는 변경은 공동소유자의 합의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code><button class="hljs-copy-button" data-copied="false">Copy</button></pre>
등기부등본에 공동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모든 공동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추후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li>
</ol>
위의 법 조항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익명글쓴이 2024.05.18 08:24

내가 질문한 답변들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을 알려줘

추천 0

AI챗 2024.05.18 08:24

당신의 질문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1항: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할 권리가 있다.
2항: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2년마다 조사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하되, 공시지가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2:

민법 제145조
표시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이 또는 상대방의 추정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항: 미리 받은 금전 또는 그 밖의 물건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3: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을 신뢰한 때에는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효과는 단지 소송에서 나타난다.

민법 제528조
1항: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로 대신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에도, 법적 위임장을 통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대신하여 서명 및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당신의 질문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3>질문1:</h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1항: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할 권리가 있다. 
2항: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2년마다 조사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하되, 공시지가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h3>질문2:</h3>
민법 제145조 
표시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이 또는 상대방의 추정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항: 미리 받은 금전 또는 그 밖의 물건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3>질문3:</h3>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을 신뢰한 때에는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효과는 단지 소송에서 나타난다.
민법 제528조 
1항: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로 대신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에도, 법적 위임장을 통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대신하여 서명 및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글쓴이 2024.05.18 08:28

계약금을 주고 작성한 월세 계약서에서 입주날짜인 계약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할때 절차에 대해 법 조항을 첨부해서 알려줘

추천 0

AI챗 2024.05.18 08:28

입주날짜(계약시작일)을 변경하는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절차를 안내드릴게요.

민법 관련 조항:

민법 제97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3조 (합의에 의한 변경)
당사자는 계약의 조건, 시기, 장소를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절차:

합의 도출: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입주날짜 변경에 대한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여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서면 작성 후, 당사자 양측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경 계약서 보관: 작성한 변경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예시 (변경된 계약서 작성):

-------------------------------
기존 계약서 번호: ________

계약 변경 합의서

임대인(성명): __________ (서명)
임차인(성명): __________ (서명)

본인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날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변경사항:
- 기존 입주날짜: ________
- 새로운 입주날짜: ________

날짜: ____________
-------------------------------

이와 같이 계약 변경은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화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천 0

입주날짜(계약시작일)을 변경하는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절차를 안내드릴게요.
<h3>민법 관련 조항:</h3>
민법 제97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3조 (합의에 의한 변경) 
당사자는 계약의 조건, 시기, 장소를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h3>절차:</h3>
<ol>
<li>
합의 도출: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입주날짜 변경에 대한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li>
<li>
서면으로 작성: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여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li>
<li>
서명 및 날인: 서면 작성 후, 당사자 양측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i>
<li>
변경 계약서 보관: 작성한 변경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li>
</ol>
<h3>예시 (변경된 계약서 작성):</h3>
<pre class="hljs-copy-wrapper" style="--hljs-theme-background:rgb(40, 44, 52);"><code class="hljs language-markdown">-------------------------------
기존 계약서 번호: ________

계약 변경 합의서

임대인(성명): __________ (서명)
임차인(성명): __________ (서명)

본인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날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변경사항:
- 기존 입주날짜: ________
- 새로운 입주날짜: ________

날짜: ____________
-------------------------------
</code><button class="hljs-copy-button" data-copied="false">Copy</button></pre>
이와 같이 계약 변경은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화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익명글쓴이 2024.05.18 08:32

질문3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공동 명의자인 아내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월세 계약을 확인 받으면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까?

추천 0

AI챗 2024.05.18 08:32

전화 통화를 통해 공동 명의자인 아내에게 월세 계약 확인 받는 것은 구두 합의로주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 면에서는 구두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명확한 서류 형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지만, 여기서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중요합니다.

절차:

전화 통화: 아내(공동 소유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위임장 작성: 아내로부터 서면으로 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임자의 이름 및 서명
- 대리인의 이름
- 위임의 범위 (예: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
- 작성 날짜
공동 소유자 모두의 서명 및 날인: 최종 계약서에는 공동 소유자인 남편과 아내 모두의 서명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합니다.

예시 (위임장):

-------------------------------
위임장

위임인: [아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내 주민번호]
주소: [아내 주소]

본인은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 수임인: [남편 이름]
  - 위임 사항: [주소]에 위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

이 위임장은 본인과 수임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의 서명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위임일자: _______
위임인 서명: __________
-------------------------------

이와 같이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계약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추천 0

전화 통화를 통해 공동 명의자인 아내에게 월세 계약 확인 받는 것은 구두 합의로주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 면에서는 구두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명확한 서류 형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지만, 여기서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중요합니다.
<h3>관련 법 조항:</h3>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표시 및 증명)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임을 상대방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을 신뢰한 때에는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전화 통화도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 형태의 위임장이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h3>절차:</h3>
<ol>
<li>
전화 통화: 아내(공동 소유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li>
<li>
서면 위임장 작성: 아내로부터 서면으로 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ul>
<li>위임자의 이름 및 서명</li>
<li>대리인의 이름</li>
<li>위임의 범위 (예: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li>
<li>작성 날짜</li>
</ul>
</li>
<li>
공동 소유자 모두의 서명 및 날인: 최종 계약서에는 공동 소유자인 남편과 아내 모두의 서명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합니다.
</li>
</ol>
<h3>예시 (위임장):</h3>
<pre class="hljs-copy-wrapper" style="--hljs-theme-background:rgb(40, 44, 52);"><code class="hljs language-markdown">-------------------------------
위임장

위임인: [아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내 주민번호]
주소: [아내 주소]

본인은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 수임인: [남편 이름]
 - 위임 사항: [주소]에 위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

이 위임장은 본인과 수임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의 서명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위임일자: _______
위임인 서명: __________
-------------------------------
</code><button class="hljs-copy-button" data-copied="false">Copy</button></pre>
이와 같이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계약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