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폐콘크리트 수천톤을 임야에 불법 투기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조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55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 만원을 병과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고 20 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이 운영 중인 건설회사에 각 1500 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건설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A씨 등 2명은 2014 년 12 월부터 이듬해 1월 28 일까지 제주 도내 한 임야에 폐콘크리트 2900 여t을 투기하고,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유수면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2013 년께부터 2019 년까지 레미콘 제조하며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이 약 6만ℓ에 이르는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들이 별다른 동종전과가 없고, 적발된 이후 훼손된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