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색신호 무조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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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황색신호 무조건 멈춰야"

스미노프 2024-05-14 11:29 조회 10,136 추천 67 댓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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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287.html

어질어질 하네 ㅡㅡ;;;

스미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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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78

반박시니말이틀림 2024.05.14 11:40

판사들 왜케 멍청하냐...

노란불일때 진입금지이면 상대방 예측출발이잖아 병신들아..

대갈통을 왜 듥 다니냐 그 지능이면 그냥 집에 나두고 다녀라 병신새끼들아

추천 82

반대 4

외람이퇴출작전 2024.05.14 13:50

주심 오석준 대법관의 판결

- 황색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운전자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고 지나가면 무조건 위법
- 버스기사 800원 횡령사건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
- 교장이 되려고 뇌물 500만원 준 교감 구제
- 관련업체 뇌물 받고 연구용역자금 2억 7천만원 횡령한 대학교수 구제

어질어질 하다

추천 82

반대 1

말뚝법사 2024.05.14 11:33

그러면 말이 안되자나
진입 직전에 노란 불 바뀌면 죄다 신호 위반이네?
비보호 개념으로 보는게 맞을 듯..사고나면 책임져야되는

추천 2

털게 2024.05.14 11:48

@가인하

황색신호라 정지하면
뒤에서 바짝붙거나 빠른속도로 멈추는 차량들 좀 있어요
심지어 클락션 누르는 새끼도 ㅋㅋㅋ
모두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죠

추천 1

182mbghsy 2024.05.14 13:58

@털게

글게요 똥꼬 바짝 붙어 오는차들 다 추돌..

추천 4

말뚝법사 2024.05.14 11:3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자나
진입 직전에 노란 불 바뀌면 죄다 신호 위반이네?
비보호 개념으로 보는게 맞을 듯..사고나면 책임져야되는

추천 4

다르네크 2024.05.14 11:35

노란불의 개념을 다시 바꾸던지그럼

안그래도 신호 무시하고 다니는

대형트럭들 무법자들인데

추천 2

zeroness 2024.05.14 11: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니 애초에 노란불에 진입한건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구만 뭔..

추천 82

배불마왕 2024.05.15 02:54

@반박시니말이틀림

상대방은 예측출발+적색신호에 출발한 것 아닐까요?

추천 2

달려있는하니 2024.05.15 07:14

@배불마왕

애새끼들 헬멧도 없이 운전하는 거 보면 걍 애초에 신호 ㅈ까고 달렸을 거 같음

추천 0

hulkster 2024.05.14 11:41

정속주행을 하면 시내에서는 노란불에 지나길일이 잘 없긴한데 빨리가나 늦게가나 한번쯤 정지하게 되는데 운전자가 정속주행 했는데도 지나갔다면 뭔가 도로시스템에 문제인지 아니면 운전자 습관인지 잘 따져봐야할듯

추천 1

광규321 2024.05.14 11:43

노란불은 벌금은 없는데
사고나면 독박 아니였나..

추천 1

트리플케이 2024.05.14 14:21

@광규321

저 블박차 신호가 노란불이면 애초에 저 오토바이들은 빨간불이라는게 문제죠 ㅋㅋ 저걸 블박차 유죄를 주네 ㅋㅋ

추천 0

광규321 2024.05.14 18:04

@트리플케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는게
진입을 노란불에 했는데 넘자마자 빨간불이면
다른 차선에서 파란불일가능성이 농후함...
...

추천 0

트리플케이 2024.05.14 18:58

@광규321

저 영상 안보셨나본데요 사고나는시점이 노란불상태입니다

추천 0

광규321 2024.05.14 20:46

@트리플케이

영상상에서는 파란불에서 노란불로는 모르겠어요
노란불 + 빨간불이 보이는데... 뭘까요?
설명하고 화면하고 이상하네요

추천 0

TheJ 2024.05.14 22:10

@광규321

좌회전 전용 신호로 보이네요.
좌회전 전용 신호기는 좌회전 신호시에도
적색등과 좌측 녹색 화살표가 동시에 점등되고
황색등 점등시에는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점등된 후
황색등이 꺼지고 저색신호가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적색등은 어느 순간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추천 0

띨똘이 2024.05.14 11:47

병신같은 판새끼네

추천 1

광규321 2024.05.14 18:08

@반다크

처음에는 황색불이 없었는데
급정지등의 혼란으로 사고가 나서 추가된건데..

추천 0

그게모에요 2024.05.14 19:04

@반다크

그러게요 노란불이 신호위반이면 존재이유가 ㅋㅋㅋㅋ

추천 1

DRACARYS 2024.05.14 22:05

@반다크

노란불은 죄가 없습니다

판새를 없애야죠

추천 0

카페라떼중독 2024.05.14 11:48

판사 시켜 봐요

추천 1

노래 2024.05.14 11:54

판사가 운전을 안하는건가...

추천 2

타버린나무 2024.05.14 11:57

버스기삽니다.
정말 무서운 판결입니다.

추천 1

부스러기 2024.05.14 12:09

운전기사 있어서 운전도 안해본 병신머저리새끼들이 판결을 하네

추천 2

왜그러삼 2024.05.14 12:13

경계성 지능..

추천 1

경건한지네 2024.05.14 12:43

이젠 국민이 뽑아야함.
판사 본인이나 가족이 당해야 판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추천 4

외람이퇴출작전 2024.05.14 13: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82

크로스오버 2024.05.14 14:04

@외람이퇴출작전

헐 또 이새끼야? ㄷㄷㄷㄷ

추천 4

언츠비 2024.05.14 23:41

@외람이퇴출작전

이세끼에요????

추천 0

인생무상머니 2024.05.14 13:58

판사는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듯

무조건 AI로 대체가능한 '직업군'중 하나일뿐인데, 본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듯.... 시부럴 내가 이래서 종교를 안믿음

추천 1

잠자라고 2024.05.14 14:01

황색에는 멈춰라

교차로 에서 녹색 신호에 지나다 황색으로 변하면 그냥 교차로 중앙 에서라도 멈춰야 하겠네요

뭐라하면 대법원 판결 이야기 하면 되겠구요 사고 많이 늘어 나겠네요

추천 1

후니는훜 2024.05.14 14:01

판사들 진짜 에라잇

추천 0

빨간술 2024.05.14 14:02

이제 부터 교차로 중앙에 멈춰도 문제 없다는거로 이해해도 되는거죠?

추천 1

맹꽁휘 2024.05.14 14:03

판사들 머리 좋다고 누가 그랬냐... 쟤들은 암기력은 좋은데
지능과 인성은 진짜 연쇄 살인마 수준이다.

추천 1

Prima 2024.05.14 14:03

노란불 없애고 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신호위반 카메라 지나가기 직전 노란불 켜지면 심장 덜컹함

추천 0

제노제로 2024.05.14 17:28

@Prima

노란불 없애는건 모르겠고 남은시간 표시는 지금 시범운영중입니다.

추천 0

덕팔이형 2024.05.14 14:05

판사들 진짜 존나 현실감 없네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우송이감 2024.05.14 14:06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건가???? 차가 어떻게 멈춰야지 하면 그자리에 딱 멈출 수 있나

추천 1

빨간술 2024.05.14 14:06

앞으로는 교차로에서는 규정속도와 별개로 100m전부터 즉시 설수있는속도
30km/h 이하로 통과 하여야하는군요
대법관 하나 땜에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지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교차로 100m 전부터 시속 30km/h로 통과하기 운동하면 좋을듯 정말 단결되면 좋을텐데

추천 1

깜장커피 2024.05.14 14:08

판사넘들이 운전을 해봤어야알지 ㅋㅋㅋ

추천 1

뜨거운고양이 2024.05.14 14:13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그자리 서는줄 아나보네 ㅋㅋ

추천 0

으메숨넘어가것소 2024.05.14 14:17

그냥 멀리서부터 몇초 남았는지 카운트다운하는 신호등을 노란불 대신 달아라 ㅋ

추천 0

BlackRock 2024.05.14 14:19

미친 대법원 차라 스란다고 바로 스더냐..교차로 엄청 꼬이긋네

추천 0

마나아라 2024.05.14 14:20

정지선 30m 내 차없을때 신호 바꾼다면 인정

추천 0

트리플케이 2024.05.14 14:23

아니 노란불이고 지랄이고 애초에 블박차가 노란불인거면 저 오토바이들은 빨간불인거 아니냐? 근데 블박차가 신호위반이라고?? 제정신인거야?

추천 4

꼬마베베 2024.05.14 14:30

대법원 판사들은 노란불의 의미를 모르는 듯

추천 1

knevno 2024.05.14 14:41

차 신호가 노란불이면 오토바이쪽은 아예 빨간불이었을텐데 참내...

추천 1

서한빛 2024.05.14 14:41

노란불에 정지선 급정거하면 무조건 뒷차 100%인가...

추천 0

고지점령 2024.05.14 14:49

판사와 검사도 시민들이 탄핵 가능해야 함. 너무 수준 이하 인간이 많음

추천 1

보스아부지 2024.05.14 14:53

황색불(노란불)엔 황~ 급히가라~

빨간불엔 빨~ 리가라

알려준 20년전 이과장님. 위법이래요 ㅎㅎ

추천 0

매국하는우익 2024.05.14 14:54

그러면 노란불 필요 없잖아.
그냥 초록불하고 빨간불 두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내차는 브렘보 브레이크니까
아주 꽉꽉 밟고 서야겠다.

추천 0

상큼늑대s 2024.05.14 16:03

판사중에 그냥 공부머리만 뛰어났던 사람들이 많다..... 사회생활은 안해본거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놈들이다

추천 0

두눈으로똑똑히 2024.05.14 16:43

법에는 교차로 안에 멈추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잘못본건가?
아니면 초록불이라도 일단 보이면 무조건 정지선에 멈춰서 빨간불 됐다가 다음 초록불 켜지고 가야겠군요
대법원 지시대로 황색불이라 멈추더라도 교차로 안에 서면 정지선 위반이니 어쨌건 법을 어긴거니 아예 위험하지 않게 가는걸 원하는것 같으니.

추천 1

잉크밥 2024.05.14 16:59

저대로 운전하면 뒤에서 엄청 때려박겠는데 ㄷㄷ

추천 0

망태할아범 2024.05.14 17:17

판사 아무나 시키네 진짜

추천 0

나가토유키 2024.05.14 17:25

노란불은 빨간불로 변하니까 조심하라는 파란불로 봐야지 무조건 서야되면 노란불이 왜있어? 그냥 빨간불만 나와야지. 지능에 문제있는듯.

추천 1

아나콘도 2024.05.14 19:06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입니다.
병신이라는거죠.

추천 1

아루롱 2024.05.14 20:05

노란불에 지나다 판사가 뒤져야 바뀔듯

지나가도 되는 것이었다라고

추천 0

월월월 2024.05.14 22:36

이제 다같이 교차로 직전에 노랑불 들어오면 급브레이크 가야지
운전도 안해본 새끼들인가

추천 1

뭘이런걸다ㅎㅎ 2024.05.15 00:56

[2심 재판부는 “노란 불 점등 당시 피고인 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8.3m였다.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40km/h)를 준수한 채 즉시 제동했다 해도 정지거리는 약 15.71~19.04m여서 정지선을 7.41~10.74m 지난 지점에 멈추게 된다”며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멈추게 되므로, 결국 교차로 밖까지 계속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했다.]
엄연히 따지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인데
2심이 오히려 상식적.
지금까지 판결사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법령입력해서 AI에게 재판 시키는게 낫겠다
답이 없네 정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