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실질임금 감소‥세수 결손에 재정도 구멍 (2024.05.08/뉴스데스크/MBC)

앵커

지난 2년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요약하면, 물가는 치솟았는데, 소득은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이 커진 기간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졌고, 그 타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 경제 상황이 풀리길 기대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껑충 뛴 과일값에 채솟값, 지난 2년 급격히 오른 물가는 동네 마트와 시장을 찾는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양동석/시장 상인]
"(작년에는) 참외 이거 개당 1천 원인데 지금은 5개에 1만 원이잖아요. 개당 2천 원. 그럼 100% 오른 거잖아요. (장사를) 38년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박예숙]
"먹고사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의류비나 이런 건 안 써도 되는데 먹는 거는 꼭 써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상승률은 6.7%, 과일, 채소 등 먹거리는 물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만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라서 실질 임금은 줄고,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김연옥]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점점 물가는 올라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무조건 줄여야 돼요.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는데,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몰린 계층에서만 유일하게 소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중에서 고물가가 가계 소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동원해야 되겠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위기 계층을 더 크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 대기업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국무회의)]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유가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