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목소리는 책보면 더 확실하죠.

디케의 눈물 중
나는 2017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리는 책을 엮으면서 이렇 게 썼다.
"사회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 시민의 육아 교육•주택•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언제든지 불 안하고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이 없으면 시 민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어렵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 정치• 경제•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 으로 선택하기 힘들다. 불법하거나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 앞에서도 침묵하거나 굴종하기 쉽다. (•) 진보•개혁 진영도 역시 사회권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 사회권을 보장하려면 어떠한 운동을 벌여야 하는 지 등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 시민은 권위주의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 를 쟁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다. 정치 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 • 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 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국가와 시민사 회 모두에서 사회권 보장이 핵심 화두가 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사회권 보장을 위한 경쟁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기본적인 보장이 되어야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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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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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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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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