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은 해고나 파면이 안되나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의 해임(해고)이나 파면은 일반적인 직장에서 개념과는 다르게, 법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의결을 인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은 해당 지자체장이 중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상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직에서 면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임이나 파면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의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