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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아파트 무개념 주차 관련법 생길거 같네요

 
rank 단팥찡 2021-09-01 (수) 10:34 조회 : 3342 추천 : 17  

'아파트 단지 무개념 주차' 책임 물을 수 있는 법 생긴다 (msn.com)


요즘 제 아파트에도 사람들 통행하는데 주차하는 무개념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도 대응이 영 미적지근 했는데


도로 불법주차 신고하는거처럼 일반시민이 과태료 먹일수있게 바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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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ztarwars 2021-09-01 (수) 12:45
대부분 법안통과이후 지어지는 건물만해당
이렁경우많던데 과연어찌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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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페이마임 2021-09-01 (수) 22:17
공주법 개정안도 포함되어있네요
통과되면 법 개정과 발효일에 맞춰 아파트 관리규약의 상위법인 공주법 따라서 적용 가능합니다.
공동주택법 개정되면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하라고 공문이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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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쌍둥이자리 2021-09-02 (목)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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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이잘룩 2021-09-03 (금) 20:57
주차 자리 있는데 지들 편하자고 가로주차 부터 하는 병신새끼들 부터 막을수 있는 법률 부터 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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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인하 2021-09-04 (토) 21:02
처벌조항 이런거 필요없이
저런 차들 때려부셔도 면책해주는 조항 하나만 들어가도 전부다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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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르로이사네 2021-09-05 (일) 11:19
사람이 실수하면 사람도 죽이면 되겠네요

심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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