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자기 부담금 돌려 받으시나요?

나이가 들었는지 멍청한건지, 한문철tv에서도 자기부담금 얘기를 듣긴 했는데 도통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Redskon

쉽게 말해.. 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하잖아요.이때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내가 내는 수리비용 부담금을 20~50만원 내는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 20만원 냅니다. (보험드실때 약관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이렇게 써있는거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만원을 돌려받냐 못받냐 인건데.

내잘못이 100 또는 90만 아니라면 20만원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준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접촉사고시 못받는다고 보험사 사고 처리 직원도 그렇게 말하구요...

판결은 판결인것이고,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못받는듯 싶습니다. 20만원 받자고 소송걸 사람이 누가있겠어요..
그걸 보험사에서 노리고 안주는거 같습니다.

@카제1

보험회사가 노리고 안 준다. X  > 보험회사 역시 근거 있는 것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겁니다.
소손해면책 조항이 어느정도 모랄해저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보 특성상 소손해면책조항이 아닌 한문철 변호사 주장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차후 비용에 대한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므로, 보험료 산정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부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뭐 여기 특성상 보험사 편들면 마치 앞잡이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보험사와 매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현행 해석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론상 자기부담금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화재보험에서 일부보험 (예를들면 2억짜리 집을 1억 담보만 가입하였을 경우) 전손시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판결이며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손해면책조항입니다.
일정비율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그 손해가 못 미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항으로
통상 자기부담금은 소손해면책금 조항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나, 보험회사가 마치 의도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아닌
소손해면책 조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과분은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것이니 자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손해보험협회는 소손해면책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화재보험의 판결 : 화재보험 역시 손해보험의 일종이고, 이거에 대한 조항은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손해면책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아직 정확한 판례가 없지만,
이것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서(한문철 TV 영향) 조만간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 한문철 변호사의 말이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나,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손해면책조항으로 해석했을 경우는
자기부담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즉, 아직 결말 나지 않은 다툼이예요.

@CivilWar

아..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일단 내는것이고, 보험료 할증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과실비율을 제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야 하는것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카제1

재미있는 게 한문철 변호사가 TV에 자주 모습도 보이고 미디어에 자주 나오다보니
한문철 = 진리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경험칙 부분 및 변호사기에 법률적 해석이
올바른 부분도 있으나가끔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항이라는게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가 다르지요.
그런데 그걸 마치 내 말이 맞고 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스탠스가 있어서 거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변호사의 견해일 뿐 이게 정설은 아닌거죠.
이에 관련해서 한 변호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사람들 진짜 역풍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보험사가 양아치짓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 사례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표 설명을 왜 저리 해 놨냐?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