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위반 신고 했는데

kal11 2023-01-13 (금) 10:04 조회 : 2684 추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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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골목에서 큰길로 우회전 할려고 지나가는 차가 많아 기다리고 있는데 옆으로 새치기 해서 들어와서 우회전 하는 차를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했는데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40000원에 벌점10점 이나왔다고 답변받았는데 처리결과는 경고장발부라고 되어있네요 벌금은 부과안하고 경고만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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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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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오오 2023-01-13 (금) 10:09

과태료처분이 나와야 짤없이 벌금 내는 거고요. 범칙금과 벌점 써있으면 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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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다루 2023-01-13 (금) 12:43

정확한 처분 결과 궁금하면 정보 공개 청구 해보세요.
신고했을 때 생성된 신고/제보 번호랑 처리 부서만 알면 청구 가능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태료 부과되었으면 납부했는지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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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돌스키 2023-01-14 (토) 08:51

처음 위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고처리해주더라구요.
두번째부터는 원칙대로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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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2023-01-22 (일) 06:43

@뽀돌스키

그런거 같아요 같은건 같은사람이 처리해도 누구는 경고 누구는 과태료 나오더라구요 작년엔 과태료부과율이 60% 밖엔 안되었네요. 매년 신고건수도 하락중.. 사람들 인식바꾸는덴 금융치료가 약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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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돌스키 2023-01-22 (일) 08:41

@지카

경각심 차원에서 처음 찍힌건 경고 처리하고 넘어가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교통 제보 너무 심취하신분들은 하루에 몇십건씩 하신다는데 큰 경찰서에 담당자 1~2명이라는데 하루에 수백건씩 와서 죽을려고한다더라구여…
이렇게 경고 처분하면 민원들어오고 경찰조직내에서도 엄청 기피하는곳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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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겻어 2023-01-14 (토) 11:39

수용 과태료처분
일부수용 계도장발부
불수용 안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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