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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받는 수억원짜리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면 줄어들까

 
rank yohji 2023-01-22 (일) 17:58 조회 : 12796 추천 : 59  

 

V8 엔진을 탑재한 벤틀리의 대형 세단 플라잉스퍼의 가격은 3억3000만원부터다.

작년에 국내에서 380대가 팔리며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이 중 305대(80%)가 법인 명의였다.


람보르기니의 스포츠유틸리티차( SUV ) 우루스도 최저 2억원대 슈퍼카인데, 작년 국내에서 309대가 팔려 신기록을 썼다. 이 중 261대(84%)는 법인차였다.


2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총 7만1899대로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중 법인차는 총 4만7399대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작년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3대 중 2대는 법인차였다는 얘기다.

작년 기준 롤스로이스의 91%, 람보르기니의 85%, 벤틀리의 77%가 법인차로 조사됐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벤틀리모터스 제공


법인차 통계로 잡힌 자동차에는 개인이 출고한 리스 차량도 포함됐다.

개인이 리스로 차를 출고하면 차량 명의가 리스사(법인)이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는 법인차 구매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리스차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는데, 리스를 뺀 법인차 비중은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개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해 유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가 수입차에 법인차가 많은 이유는 법인차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이 쓰는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준다.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인차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포함)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최고가 7억원, 총액 26억원)를 사용하게한 한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받는데, 관리·감독이 부실해 세무당국이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인의 고가 수입차 구매가 줄지 않는 이유다.

국회에는 1억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에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법안(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의 편법 운영과 탈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국회의 문턱을 넘는 법령 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변경으로 곧장 시행할 수 있다.

법인차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면, 운전자가 법인차를 주말에 휴양지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에게 윤리적인 책임감을 준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며 “법인차의 운행 대장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행을 막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71597?sid=103



과연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image
댓글 32댓글쓰기
rankcamiosdm 2023-01-22 (일) 18:33
국회에는 1억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에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법안(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이게핵심임

국회의원들이 일을 존내 안하는거랑
기업들한테 로비 존나 받고있다는거임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6
nogood
반대 0
rank손풍기 2023-01-22 (일) 18:21
되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놈들이면 이렇게 안 하죠.
추천 4
rankcamiosdm 2023-01-22 (일) 18:3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국회에는 1억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에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법안(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이게핵심임

국회의원들이 일을 존내 안하는거랑
기업들한테 로비 존나 받고있다는거임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6
     
       
rank못생겻어 2023-01-23 (월) 19:09
@camiosdm

시바....그러네요

저러다 흐지부지 계류되다 폐기 되것네요

논의도 못하고
추천 1
     
       
rank자다가나옴 2023-01-24 (화) 21:21
@camiosdm

지들차가 있어서 망설이는걸지도...
추천 1
     
       
rank동투사 2023-01-24 (화) 21:53
@camiosdm

180석 더듬어만진당 일때 뭐 했냐????
good 추천 5
          
            
rank이토오징어 2023-01-24 (화) 22:24
@동투사

더불어 민주당 이야기 시작도 안했는데 2찍아
good 추천 9
               
                 
rank동투사 2023-01-25 (수) 08:03


@이토오징어

다른사람 댓글은 안보이고 내 댓글만 보고 발작 하냐?? 1찍아? ㅎㅎㅎ
추천 1
                    
                      
rank이토오징어 2023-01-25 (수) 08:08
@동투사

그니까 그 댓글에 민주당 이야기가 어디있냐고
이렇게 멍청해서 2찍인데 상대하려한 내 잘못이다
미안해
추천 2
                         
                           
rank동투사 2023-01-25 (수) 21:54
@이토오징어

와~
난독이냐??
무식 한거냐?? 이해를 못하는구나~~

2년 넘게 계류중 이라자너~~
2년전 이면 대책없던 더듬당이 무적 다수당 곰정부 시절인데..... 그때 처리 못하고, 아니 처리 안하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이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니 는 뭔 뜻인지 모르겠지~

무뇌오징어 상대 하느라 힘들다
추천 0
                    
                      
rank순순히 2023-01-26 (목) 13:44
@동투사

반대 어디갔지
추천 0
               
                 
rank순순히 2023-01-26 (목) 13:43
@이토오징어

국민의짐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막는단다
추천 0
     
       
rank예술적무전병 2023-01-25 (수) 14:54
@camiosdm

근데 작업용 차중에 1억넘는거 있지 않아요? 가격으로 컷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추천 1
rank스토베리피츄 2023-01-22 (일) 18:34
리스도 '하' '허' '호' 달게 해라.
추천 1
rank소이힛 2023-01-22 (일) 19:08
개인이 그냥 리스로 산거랑, 법인이 법인차로 산거랑..
구분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런 차를 모두 탈세를 위한 차라는 식으로 몰고가고 있죠. ㅋㅋ

세금은.. 1년에 천만원. 이거 10년간 1억. 이게 최대 비용처리 액수입니다.
보통 5년 굴리니까, 5000만원. G80사면 비용처리 전부 못하는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법안 통과 안되는 듯. 요새 어떤 사람이 차로 탈세해요.
요새는.. 차로는 장난 치기 힘들어요. 차로 비용처리하는거, 엄청 빡빡함...
개인사업자는 그냥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추천 1
     
       
rankRICC 2023-01-22 (일) 19:53
@소이힛

비용처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나 렌트로 끌면 차가 개인한테 소유된게 아닌걸로 되죠.

자동차세야 그렇다 쳐도 빠지는 재산세나 주민세, 교육세 등도 생각해야죠.

생각보다 차량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리스해서 쓸 일이 소위 탈세(본인들은 절세라고 우기긴 합니다만) 말고 뭐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일부러 재산/수익 등 감추고 세금혜택 및 아파트 청약 등에서 잇점을 가져가려고 하는것 말고

리스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임대아파트에 보이는 수천/억대를 호가하는 차량들이 있는게 다 그런거 때문인데

과연 지금 이 정책으로 생긴 그 결과가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애초에 초고가 차량들의 등록이 95% 이상이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답이 나온게 맞지 싶습니다.



추가로, 뭐 연 천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연봉 천만원 실수령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하시는 이야기이신지 모르겠네요.
goodgood 추천 10
     
       
rank잭스버트 2023-01-22 (일) 20:16
@소이힛

머가 되었든 일반 근로자는 혜택 못받는거 비용처리 할수 있는게 이득인거죠
근데 비용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사적이용이 아닌 회사업무용 이라 비용처리해주는건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서 이런걸 하는거죠
운행일지 꼬박꼬박쓰고 차고지 지켜서 사용하면 누가 머라하나요? 수억대 슈퍼카를 법인으로 뽑아서 비용 다 처리하고 본인돈 아껴가고 하니 문제지

지금 이사태 해결 방안은 그겁니다 이번에 채권 면제 1600cc이하 한테만 하는 거처럼
일부 cc미만 또는 준중형급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는게 최곱니다 업무에 쓸건데 대형차가 왜 필요하나요? 필요하면 그건 세제 혜택 안받고 사면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실제 업무용으로 쓰는 차중에 준중형이상은 거의 본적없네요 영업용으로 회사 스티커들 붙히고 돌아다니는 차들만 봐도 다 경차, 준중형이 대부분인데
추천 3
     
       
rank팬다루 2023-01-23 (월) 17:47
@소이힛

개인사업자는 차량으로 비용 처리 안 하는 경우 많다는 것 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 업종이면 무조건 해야죠.
차량별 1년에 천만원이 아니고 최대 천오백만원이고 차량 운행 일지 작성해서 제출하면 초과분 중 업무 관련 이용분은 추가로 더 공제되는데요.
사업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천만원 차이로 과세표준 바뀌면 세금 얼마나 차이나는지 뻔히 아실텐데 이런걸 비용 처리 안 한다고요?
최대 천오백이라고 해도 차량 가액 부분은 최대 800만이니 5천만원짜리 차 5년 굴려도 차 값 다 못 털어내는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비용인데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최대로 찍히고 한참 넘어서 천 몇백 털어내도 티도 안 나는 정도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ㅋㅋ
추천 0
rank둠발놈 2023-01-22 (일) 19:59
차의 디자인을 심하게 조지는 모양의 번호판을 달아야지 고작 연두색으로 해봤자...-_-
추천 0
     
       
rank못생겻어 2023-01-23 (월) 19:11
@둠발놈

옳소!!!

디자인 조져질정도로 탑차 같이 대문짝만하게 기업 로고 박아버리기
추천 0
rank크라시아 2023-01-22 (일) 20:07
그냥 리스를 없애자 ㅋㅋ
추천 0
rank숲의미 2023-01-22 (일) 20:25
추가로 법인명을 차에 일정 크기로 넣어야함
추천 0
rank환장하겠네 2023-01-23 (월) 02:16
차의 본넷이나 문짝에 법인명을 붙이도록 해야지...........

번호판 색깔 바꾼다고 신경을 쓰냐..,,,,,

이건 대놓고 법인차 타라는건데...............

주세 올리면서 서민을 위한 증세..라고 지랄하는거나 마찬가지네......
추천 2
rank흑형초코바나… 2023-01-23 (월) 14:35
법인차 - 연두색
음주운전 - 주황색
7대중과실 사망사고 가해자 - 적색
추천 0
     
       
rank해뼈탄줌 2023-01-25 (수) 14:09
@흑형초코바나나

음주운전 형광이나 야광색 좋을거같아요 ㅎㅎㅎ
추천 0
rank팬다루 2023-01-23 (월) 17:36
연두색으로 달아봐야...'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줄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하고 티 내는 사람만 늘어나겠죠 ㅡ,.ㅡ
차라리 차량 가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 / 일정 차급 이상은 세금 혜택을 없애버리는게 나을겁니다.
제 거래처 중 한 곳만 봐도 아버지(사장) 차 S550, 아들(부사장) 차 S63 AMG + 아이오닉6, 조카(이사) 차 A7 + 신형 그렌져
전부 법인 명의로 리스해서 굴리는데요 뭐..
번호판 색 다르다고 신경이나 쓸까요?ㅋㅋㅋ
추천 3
rank하니공원 2023-01-24 (화) 21:28
차 면적의 80프로 이상을 회사명으로 덮게하지 않고서야...
추천 0
rank☆구리구리통… 2023-01-24 (화) 21:38
세금 절세는 맥시멈 5000만원 수준이라
그렌저 법이라 볼 정도...
비싼 외제차는 그냥 회서돈으로 사서 그사람 타는 거임.
추천 0
rank고르78 2023-01-24 (화) 21:48
내용을 다 알고나면 좀 그런게........ 저런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개인들 및 회사는  리스회사통해서 소유합니다............

리스회사들 거의다 법인입니다............

즉 저 법안은 참..... 에매한 내용모르고 그냥 하는거죠...
추천 1
rank시토우 2023-01-24 (화) 22:28
색이 다른 번호판은 나름 실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서 개인목적인 차량은 신고해서 조사 받을수 있게도 하구요.
법인차량이면 법인차량답게 운행일지 작성도 잘되고
있는지 주기적 감독도 추가됬으면 좋겠네요.
추천 0
rank시념 2023-01-24 (화) 22:31
법인돈이 곧 경영권자의 돈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추천 0
rank벌레척살 2023-01-25 (수) 08:44
아마도 실용성 없을듯..
리스차는 전부다 그리될테니 리스차 대부분은 그렇게 되겠죠.
그럼 구별성 없어질테고 의미없어지죠.
추천 0
rank검머리외쿡인 2023-01-25 (수) 22:09
법인차로 로비하는게 어느쪽은 관례라 ㅋㅋ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회를 믿으세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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