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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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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1-04-22 (목) 18:37
조회 :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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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할 순 없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 규모에 비해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에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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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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