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소송 첫 재판서 대학들 “인건비 똑같이 들었고, 비대면 수업 비용 더 들었다”

기후위기 2021-05-06 (목) 18:42 조회 : 539 추천 :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6155500… (6)

등록금 환불 소송 첫 재판서 대학들 “인건비 똑같이 들었고, 비대면 수업 비용 더 들었다”
유설희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면서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은 더 이상 책임 소재를 미루지 말고 대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학생들은 강의 재탕, 대학이 보장하지 않는 강의의 질, 되풀이되는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 변동되는 대면수업 대책 속에 결국 중간고사를 치렀다”며 “계속해서 제기되는 수업권 피해와 방치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대학 본부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란다”며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잠깐뿐인 대책으로 수습해왔던 교육부와 대학은 더이상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8월 대학생 3000여명은 대학 총 47곳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립대에는 학생 1인당 각 100만원, 국립대는 학생 1인당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숙명여대 등 26개 사립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는 2744명의 학생이, 광운대 등 8개 사립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에는 27명의 학생이 원고로 참여했다. 서울대 등 13개 대학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에는 40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 심리로 등록금 환불 1차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대학생 2744명의 대리인은 각 대학이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대학들이 예정된 강의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온라인 수업은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해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원고 대리인 박현서 변호사(법무법인 율립)에 따르면, 숙명여대·가천대·건국대 등 26개 대학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한 것일 뿐 수업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들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인건비는 코로나19 이전과 똑같이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국가 측 대리인의 경우 등록금 환불은 각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국가가 등록금 반환 의무 대책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7월22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0개

댓글쓰기

▲ to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반대	↑조회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eToLAND	09-13	8	0

	[시사게시판] [안내]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시사게시판에 등록바랍니다.	eToLAND	08-06	54	8

	[시사게시판]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8-06	47	3

	[시사게시판]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8-06	23	2

	[시사게시판]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8-06	28	5

	[렌탈상담실] 정수기렌탈문의	익명

104246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eToLAND	09-13	8	0	7254

104245	[시사게시판] "이재명, 국민연금 손해 없다? 불황 특급열차" 회계학자 일침 (8)	인간조건	09-13	5	14	4801

104244	[시사게시판] 공익제보자 나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7)	곤73	09-13	15	0	2177

104243	[회원게시판] 소형원자로 SMR을 만들어서 수출하자? 과연 가능한것인가 (1)	†와룡	09-13	6	1	1531

104242	[시사게시판] '대장동 개발, 특정업체 4000억 배당' 의혹 (3)	인간조건	09-13	9	5	1736

104241	[회원게시판] 당현천, 묵동천자전거길 왕복 라이딩 (6)	클매니아	09-13	7	0	18575

104240	[회원게시판] 제주와 남부지방은 응답하라 (6)	NoJap	09-13	8	0	16924

104239	[시사게시판] 제가 악마의 유혹이라면서 경계한 이유. (22)	러블리러브씨	09-13	6	11	4392

104238	[시사게시판] 정세균 3시 후보사퇴 기자회견 (22)	오마이걸	09-13	10	1	1910

104237	[시사게시판] [오늘자 조선일보] 101세 철학자 '文,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7)	sienic77	09-13	10	0	1671

104236	[회원게시판] 장노엘 부들부들 (6)	faustino	09-13	9	4	17281

104235	[회원게시판] 어제가 토익 시험이었는데요 (3)	오래오래안다치고	09-13	6	0	16648

104234	[시사게시판] 이낙연 호소문 (19)	아이즈원♡	09-13	5	0	2059

104233	[회원게시판]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와 핵잠수함 진실은 무엇일까? (3)	†와룡	09-13	6	1	16720

104232	[시사게시판] 제가 왜 화를 내냐면 진,분 이런 사람들보고서 (16)	러블리러브씨	09-13	6	2	1585

104231	[시사게시판] 선거뽕 맞았음? 각자 전략적 투표를 하시라. (6)	안톤시거	09-13	6	2	1327

104230	[시사게시판] 중국을 지도상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네요.. (5)	하느리여	09-13	7	2	1545

104229	[회원게시판] 백신 맞고나서 왼팔에 힘을빼면 아파요 ㅠㅠ,,,, (3)	루팡™	09-13	6	0	16527

104228	[시사게시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예전부터 추미애 지지잡니다. (6)	7club	09-13	13	1	1207

104227	[회원게시판] 드디어 내일 코로나 격리해제되네요 (5)	가난한농부의아들	09-13	8	0	16496

104226	[시사게시판] 이재명/추미애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12)	파지올리	09-13	8	0	1316

104225	[시사게시판] 제 글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미 증명된 지 오래입니다. (8)	러블리러브씨	09-13	5	8	1242

104224	[회원게시판] 너무 열받네요.. (11)	ybin	09-13	10	0	17047

104223	[회원게시판] 지원금 알콜FLEX (4)	흑형초코바나나	09-13	6	0	16966

104222	[시사게시판] 추미애가 이재명을 막아주고 있는겁니다. (6)	오마이걸	09-13	15	5	1655

104221	[회원게시판] 비양심적인 사람들	인랑jinroh	09-13	7	0	16413

104220	[시사게시판] 갑자기 추미애 지지하거나 지지하라는 글 많아졌네요? (35)	asyyy	09-13	14	3	1263

104219	[시사게시판] 기자가 시킨대로 해도 비서관 안말렸다고 또 욕하는 작자들 ㅋㅋㅋㅋ (1)	인생즐기자	09-13	5	1	1268

104218	[시사게시판] 이재명몰빵론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이겨내셔야합니다. (10)	러블리러브씨	09-13	7	10	1172

104217	[시사게시판]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건희 살리려고 국민대 75년 역사 버렸다" (5)	아이즈원♡	09-13	23	0	1391

104216	[시사게시판] 노무현을 죽였던 손맛이 그립다? (5)	산돌마을	09-13	15	1	1698

104215	[회원게시판] 아이가 교통하고 당했다고 전화 왔어요~ (4)	징징현아™	09-13	10	0	18860

104214	[시사게시판] 윤희숙 과연 쫓겨날까? 오늘 국회에 사직안건 상정 (2)	파지올리	09-13	6	0	2882

104213	[시사게시판] 추미애 지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9)	오마이걸	09-13	10	3	1118

104212	[회원게시판] (퍼 온 글)긍정의 힘 (1)	클매니아	09-13	6	0	18268

104211	[시사게시판] 오늘자 조성은 인터뷰	아이즈원♡	09-13	9	0	1333

104210	[시사게시판] 교육부, 국민대의 쥴리 논문 Yuji 처분 합당했는지 검토 (2)	파지올리	09-13	14	0	1408

104209	[회원게시판] 살면서 택배 이렇게 빨리 받아보는건 처음 겪어봅니다 (7)	거스기	09-13	7	0	19136

104208	[시사게시판] 3년 전 페이스북에 쓴 단문 하나	네번째왕	09-13	8	0	1243

104207	[회원게시판] (수정)(질문) 분갈이 화분 선택 / 와일드바디 VS 화이트 (4)	우지덩	09-13	9	0	1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