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울산 현대자동차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백신에 우선을 두고 여러가지 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송영길 대표 생각”이라며 “검찰개혁을 빨리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송 대표는 현재까지 그런 (부동산과 백신 우선)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 발언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중단 없는 신속한 개혁 추진’ 목소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둔해온 김용민 최고위원은 개혁 속도조절론을 “사실상 개혁 포기”로 규정하며 지도부 내에서 ‘강성 개혁론’을 대변해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내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백신과 부동산 문제에 더 방점을 두고, 그 문제부터 우선 관련 특위를 구성하며 간다”고 답했다. 이 또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논의할 검찰개혁특위를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는 김 최고위원 입장과 배치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송영길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발언을 소개하며 ‘부동산·백신 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민생 과제, 특히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금 속도를 더 낸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송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개혁보다는 민생을 중요시하는 기조로 급격히 전환하는 모습이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로 드러난 악화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생 과제 해결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에 몰두한 결과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기며 재·보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반성 목소리’도 이러한 기조에 반영돼있다. 송 대표가 비주류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은 개혁을 강조하는 친문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근데...지금 국회에서 검찰개혁 할만한게 있나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되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고...
나머지는 검찰 내부 인사인데..그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갈아 마시면 될 것 같구요.
김오수 총장으로 내정했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살려놨고...
총장 임명되면 검찰 고위직들 꽤 많이 사표낼테고..
윤석열 짜투리 애들은 ... 좌천시키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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