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확대안에 대해 세 인하 혜택은 크지 않고 조세 체계만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잠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소급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산세 조정시 혜택 최대 20여만원 불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주에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안을 결론 짓고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당내에선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재산세율 0.1~0.4%)에게 0.05% 포인트 세율을 빼주는 특례세율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아파트 기준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6억 이하 주택 비중이 전체 92.1%(1308만9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상을 더 늘리고자 한 것은 올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전년 재산세액과 비례해 130% 이상 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감면 확대는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온다.
납세자 1인이 체감할 감세 혜택도 크지 않다. 현행 기준 시세 13억원 아파트(공시지가 9억원)를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는 연 150여만원이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세금 20여만원을 덜 낼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시가 13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할부금도 안되는 재산세를 더 줄이려는 조치는 무주택자의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집값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보유세 정상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주택 가액 별로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연결되는 구조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6~9억원까지 재산세 0.4%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0.5~2.7%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만 완화할 경우 보유세 체계 전반이 흔들린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적용되는 고가 주택 기준이기도 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감세 대상 확대시 보유세 부담이 6~9억 구간과 9억 초과 구간 사이 갑자기 널뛰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그렇다고 종부세, 양도세 9억원 기준을 연쇄적으로 낮추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이 없어져 ‘똘똘한 집한채’ 구매 심리를 자극해 집값은 다시 뛴다”고 말했다.
■매물 물량은 양도세 중과로는 조절 어려워
오는 6월 1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관심사다. 중과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이미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18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쯤 일일 7만여건에서 지난해 10월 3만여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계속 4만 선을 유지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일시적 집값 급등을 부를 위험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상 1000세대 아파트에서 같은 평수 기준 5~6건만 거래돼도 아파트 가격 전체가 오른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목동 아파트 가격이 불과 며칠사이 크게 상승했던 것과 같은 집값 급등을 피하려면 양도세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중과 자체를 전면 폐기하는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수는 “중과세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퇴로로 삼으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며 “이들의 양도차익을 감수하고라도 중과를 전면 폐기해서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10% 중과 부분만 유예 할 것인지, 기존 중과까지 모두 폐기할지에 따라 공급 영향은 다르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160만채가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풀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4년 혹은 8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이 감세 혜택을 위해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려고 하면서 물량이 잠겼다”며 “의무기간을 안 채우더라도 임대 기간과 비례해서 혜택을 주는 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TV 90% 완화는 금리 상승시 위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확대안에 대해선 비판이 많다. 정부가 나서서 ‘영끌’ 투자를 부추기는 것인 데다가 기준금리가 조금만 인상되어도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구입이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라는 점에서 대출 규제 완화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보면 2020년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70만4172명으로, 2019년 56만2509명에 비해 20% 증가했다. 민주당 안에서 논의되는 1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방향에는 전문가들 다수가 동의했다. 김 교수는 “취득세 완화할 때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두면 당장 집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항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후방)
육덕의 정석 67.9kg의 반페미 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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