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기자 간담 “공수처 수사, ‘누구를’보다 ‘어떻게’가 중요”

김진욱 공수처장 기자 간담 “공수처 수사, ‘누구를’보다 ‘어떻게’가 중요”
박은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자간담회이다. 김 처장은 인사말에 이어 25분가량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 사건 등 예민한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 “아직 관련자 소환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고소·고발됐다고 바로 피의자로 입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사 과정을 거쳐 입건하는 시스템”이라며 윤 전 총장 수사 결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착수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문상호 공수처 임시 대변인이 답변을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데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며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누구를 수사하느냐보다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수사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격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비밀 누설 등에 유의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검사 관련 사건을 기소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관행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검사 관련 사건의 우선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직 검사 연루 사건 수사의 우선권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먼저 말을 꺼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하며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된다. 검사, 수사관의 안정적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며 “검사 선발에 유능한 법조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예정 시간보다 10여분간 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문 대변인이 브리핑 종료를 선언하자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브리핑룸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