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종합) [기사]

인용 - 원고 승소
기각 - 원고 패소
각하 - 꺼져!~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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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의견은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짜장은 절차의 부당함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이고
헌재는 절차가 부당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는 하자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너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니 그만 꺼지시고
그 기본권의 침해와는 별개로 일단 법무부의 징계가 내려졌으면 그 징계안을 받아들이든지
그 징계안의 부당함은 따로 소송을 걸어서 다퉈야 한다는 뜻 입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지요. 서울 행정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