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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경심 1심 재판부의 ‘내멋대로’ 판결문···“허위사실 적시 도 넘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이즈원♡ 날짜 : 2021-07-29 (목) 08:21 조회 : 1771 추천 : 49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판결문이 사실은 왜곡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판결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경심 교수가 제 1회 공판기일부터 제 21회 공판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 22회 공판기일부터 사진의 여성이 조 양이고, 그 왼쪽에 앉아있는 남성은 장 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적시돼 있다.(판결문 166쪽)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첫 공판기일(2020년 1월 22일)이 열리기도 전인 2019년 10월 6일부터 사진의 여학생이 조 양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는 다수 언론의 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양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2019년 10월 6일 조민이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 양이 검찰조사에서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않아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동영상 속 여학생은 세미나장의 중간부분(실제로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 여학생이 조민 양이라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했다.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정 교수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토렌트에서 아이즈원 아이디를 달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POETICA 2021-07-29 (목) 08:26 추천 10 반대 0
일침러가 버러지였나요?
강생이똥꼬 2021-07-29 (목) 10:05 추천 5 반대 0
아니, 인턴쉽증명서가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압색하고 재판까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긴 하냐?
일침러 2021-07-29 (목) 08:22
경기신문은 또 어디 듣보야
추천 0 반대 29
     
       
jooman 2021-07-29 (목) 08:25
@일침러

듣보중에 듣보가 뭐래..

아침부터 재수없다 꺼져.
     
       
글쓴이 2021-07-29 (목) 09:30
@일침러

🦟🦟🦟🦟🦟🦟🦟🦟🦟🦟
     
       
귀두라미 2021-07-29 (목) 09:38
@일침러

🦟🦟🦟🦟🦟🦟🦟🦟🦟🦟
     
       
터진벌레 2021-07-29 (목) 12:11
@일침러

방가방가~~~~
여기새끼들 존나 독하다
배때지 쑤셔버리네 ㅜ ㅜ

니도 조심해라
POETICA 2021-07-29 (목) 08:2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일침러가 버러지였나요?
추천 10 반대 0
     
       
ㅇㅂ보면웃음 2021-07-29 (목) 10:55
@POETICA

상버러지입니다
강생이똥꼬 2021-07-29 (목) 10:0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아니, 인턴쉽증명서가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압색하고 재판까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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