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심신미약이라고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심신미약이라고 죄지은 사람이 사라지고 지은 죄가 사라지나?? 처벌 먼저 다 받고 치료받게 해야지 사리 분별 못하고 제정신 아니었다고 처벌을 경감해주고 면제해주는건 정말 이해 안됨.

저도 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런걸 만들었을까 생각하다보니, 이런게 생각나더군요.
결국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기위함이다.
법이 재량의 영역이 줄어들고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면 부자이건 가난한건 상관없이 쉽게 처벌을 피하지 못할텐데요.
이런 애매한 해석의 영역이 생길수록 갖은핑계를 대며 철퇴를 피할 여지가 많이생기더군요.
기업인,연예인,정치인 등 기득권층에서 종종 그럴싸한 이유로 감형되는것 혹은 무죄로 풀려나는것 많이봐왔습니다. 물론 기득권층 아니라고 감형받지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중요할 때 쓸 수 있는 좋은이유 하나를 마련해놓은 느낌입니다.
심신미약은 그럴싸한 이유 중 대표적인 한 가지 예시이구요.

애초에 형벌이 처벌이 아닌 교화가 목적
이라고 헌법에 명시됐더걸로 기억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모순이죠.

우리나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아 시발 저런샤끼는 죽이고 싶다

저 정도면 누가좀 짤라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