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또 다른 정치권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계속 뜨거운데요.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상위 2%만 내는 것으로 완화하자, 이렇게 잠정안이 나왔고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 종부세 완화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상정 > 이제 제가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집권여당이 집 없는 40%의 진짜 고통은 외면하고 4% 집 가진 분들의 민원수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집값 안정화 대책 아닙니까? 이 보유세야 말로 집값 부동산 가격 안정화 장치나 다름없어요.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늘어나고 그럼 집값 상승을 억누르게 되고 또 집값 떨어지면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줄어서 시장가격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집값폭등을 추동하는 게 고가주택이에요. 종부세가 이들 주택에 적용하는 건데 이제 대상을 2%로 제한하면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집값이 몇 억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준다면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마음 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로 전달될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들이 종부세 완화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거론해요.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아마 그분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419094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