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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와 비교가 안된다는 요즘 학교폭력
rank마발이    2021-02-27 (토) 21:01   조회 : 4566   추천 : 2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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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도리 2021-02-27 (토) 21:37
일단 소년법부터 바꿔야함

촉법 만 10세 미만으로 낮추고

10세 미만도 강력범죄는 성인에 준하게 처벌하는걸로 해야함

그리고 학폭은 집단 폭행으로 단순가담까지 엄벌을 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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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도리 2021-02-27 (토)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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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년법부터 바꿔야함

촉법 만 10세 미만으로 낮추고

10세 미만도 강력범죄는 성인에 준하게 처벌하는걸로 해야함

그리고 학폭은 집단 폭행으로 단순가담까지 엄벌을 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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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쁜돌 2021-02-27 (토) 21:47
학폭의 집단폭행은 조직폭력배에 준해서 처벌했으면 싶네요...
rank날다제비 2021-02-27 (토) 23:35
범죄를 안저지르면 손해보는듯한 법이 있으니 애들이 안하무인 이지. 우리나라 학폭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란 법을 지속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저지르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당해본적 없는 나도 저지른 죄들을 보면 죽는사람도 이해를 하겠는데 당한 입장들의 학생들은 오죽할까....
rankDesperado 2021-02-28 (일) 17:39
수백만원대의 삼촌패키지가 저렴하다 생각되는 이유.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그 패키지조차 이용 못하고 당하기만 해야하네.
rank럽흐케리건™ 2021-03-01 (월) 02:45
내가 저런 상태로 정신적 패닉이라면 진짜 예전에 뉴스 처럼

칼들고 주동자 목땃을지도모른다는 생각을 가끔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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