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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치고 튀면 장땡이지 저러고 벌금으로 끝날거 아니냐

저런새끼들 안락시켜야 되는데 진짜

전날 카드내역 분석하고  이동경로 파악해서 cctv 분석 해야 한다. 그리고 술 쳐 먹은거 걸리면  징역 2배

대한민국이 정황증거로만 처벌이 안될껄요?
술집에서 나왔다고 술마셨다고 확신할 수 없고,
술집 안에 CCTV는 없을 것이고.
주변진술있어도. 어차피... 진술일뿐이고.

사고를 내고 처리없이 사라질 경우에 음주운전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지 않는 이상.
저런짓은 계속 될꺼임.

이거죠. 형벌 쌔게 할때가됐지

요즘은 솜방망이도 너무솜방망이야
벌금에형벌
재산몰수. 집행유예도 없애고 좀..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하나의 실제 예를 알려드릴게요.

어느날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는데 어떤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길에 그냥 차를 정차해 놓고
길 밖으로 막 뛰더랍니다.
그래서 촉이 온 경찰들이 잡으려고 뛰었는데, 마침 길 가에 편의점이 있어서 운전자가 거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음료 냉장고를 열어 다짜고짜 거기에 있는 소주 한 병을 까서 들이켰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경찰들한테 바로 제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판결이 가관이었습니다.

주행로에 차를 무단정차한 것, 가게에서 계산도 안하고 음료를 취식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차피 음주단속으로 차들이 서행과 정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무단취식은 이후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음주운전에 대한 결말.

운전자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할 정도였으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고,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만취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땅땅!

즉, 음주와 운전의 연결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사실상 현장검거밖에 없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한번 판례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트럭 운전사들이 잘 써먹더군요.

술한잔 했구만..ㅋㅋ
판사들이 좋은거만 알려주니
참 고마운 분들이야

ㅋㅋ음주네

야! 차버리고 사우나가서 땀좀 빼고 오면 음주는 안걸려~~~~

By 대한민국 판사

사람 구분 못할 정도로 꽐라가 되어 있어도,
검거한 시점에 시동 걸려 있는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면 음주운전 아님.
판례가 이렇게 좆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