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으론 대법원 상고 안돼

운전자 상고 포기하며 2심형 확정

조기축구하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가게 앞 엄마 기다리던 아이 사망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지난해 11 월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 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05. mina @ 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 대 남성이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 58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김씨 형은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1심의 징역 8년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2심 형의 확정은 예상된 바였다.

대법원 상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상고심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1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 일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은 되돌릴 수 없고 유족의 상처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원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최대한으로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눈물을 쏟으며 "무기징역이라는 벌이 있는데 왜 징역 8년이 최고의 양형기준이란 말입니까"라고 울부짖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기본형량은 징역 2년 이상 ~5 년 이하에 불과하며 가중처벌 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징역 4년 이상 ~8 년 이하가 양형 기준이 된다.

양형기준이란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둔 것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번 사건처럼 양형 기준이 국민적 정서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n 번방' 사건도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안이 변경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 30 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일 조기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김씨가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코로나 19 염려에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포장 주문을 위해 혼자 가게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아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4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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