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이 펀드매니저의 명의를 도용한 투자상담 채널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플랫폼기업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연합은 4일 오전 주식회사 카카오를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운영 중인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수많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상담을 광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명의를 도용한 채널이며, 실제 명의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해도 카카오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알던 증권사 펀드매니저 B씨를 사칭한 사람과 카카오톡을 통해 은퇴자금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그가 안내해준 계좌로 2억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C씨도 자신을 사칭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카카오채널을 발견해 1월 말 카카오 측에 명의 도용신고를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채널 삭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고발인을 대리한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한다"며 "증권사 상담채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계정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도용 신고를 받으면 카카오는 즉시 불법계정을 삭제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카카오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