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 /연합뉴스

한강에 투신한 뒤 마음이 바뀌어 119 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끝내 숨진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 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한강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26800 만원의 손배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 년 11 월 27 일 새벽 마포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물에 빠지자 A씨는 마음이 바뀌어 수영하면서 휴대전화로 119 에 구조요청을 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 명령을 내렸고,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약 11 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끝내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사흘 뒤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익사였다.

그러나 감사 결과 사건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고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B씨는 A씨의 투신 위치와 시점 등은 파악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원 B씨가 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수색을 약 11 분 만에 종료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A씨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A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수난구조대가 A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66&aid=0000712855

총체적 난국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