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나라 망치는거 빼고 대체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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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나라 망치는거 빼고 대체 뭘했나?

알랄라 2021-05-09 (일) 15:30 조회 : 4262 추천 : 2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07/106813497/1 (12)

정의당, 文집권 4년차 혹평…“집값 폭등, 불평등 심화”

여영국 "촛불 전과 다를 바 없어…믿는 도끼 발등"

"위성정당 창당해 이율배반" "검수완박 슬로건만"

정의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 개혁 과제 현황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 축사에서 “조금 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300킬로 철판에 깔려 사망한 청년노동자 빈소를 다녀오는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촛불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5년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켰다.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 등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요란한 빈 수레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됐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은 그전 해보다 27명이 증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은 굳이 부연할 것도 없다.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권은 혐오를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혐오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도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산산이 깨어진 지 오래”라며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외쳤지만 이제는 오히려 많은 시민들에게 낡은 기득권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살피고 냉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 과제 이행 현황을 ▲정치 개혁 ▲권릭기관 개혁 ▲노동 ▲불평등 ▲차별 ▲기후 위기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다.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 “집권여당이 스스로 위성정당 창당 흐름에 가담함으로서 자가당착적 모습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개헌과 선거제 개혁 재추진 전략을 위한 청사진을 조속히 밝히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미흡하긴 했지만 70년 검찰사에 변화를 가져왔으나, 어떻게 국민의 검찰이 될지 이런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서 그쳐버리고 더 나아가 진영 싸움에 몰입했다. 추-윤 갈등이나 법무부-검찰간 갈등으로 일관했다”며 “검찰 조직이나 인사, 교육, 양성 등에 관한 개혁으로 넘어갔어야 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슬로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만 끄집어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서민과 청년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대출을 풀어주면 된다”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