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18 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 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며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썼다.

장 판사의 글에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836946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해 "유죄 판결 법원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54· 연수원 32 기)는 18 일 법원 내부 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대법원은 스스로 일을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은 발언은 오는 21 일 대법원이 주최하는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 행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사건 폭증을 이유로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도 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홍보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스스로 일을 만들면서 일이 많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무엇인지"라며 "소송법에서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 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장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담당 1·2 심은 아우성"이라며 "성폭력 사건은 아예 단심제로 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사실판단에 관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하급심에서 심리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법관이 '성인지감수성'을 발휘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남성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 전환점을 제공했다는 평가와, 이성의 영역에 감수성을 들임으로써 법률에 입각해야 하는 판결의 본질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 부장판사는 "'부담 갖지 말고 유죄 판결해서 대법원으로 올려라', '무죄 판결해 봐야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하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되었다고도 한다"며 "대법원이 사실 인정 문제를 자꾸 경험칙이라는 이유로 건드리면 1, 2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경험칙과 실제 세상의 경험칙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만,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하는 것이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하급심의 의욕도 꺾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일도 줄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제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589297

요즘 난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