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만 걸치고 계근대 카드 인식…4개월에 9천 500 만원 편취

계근 조작 범행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재된 폐기물 무게가 적게 나가도록 조작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9천 500 여만원을 챙긴 폐기물 처리업체 소속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공무원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기사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6 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을 오가면서 적재 폐기물의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9천 500 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립장 입구에서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 적재 폐기물이 실제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차량의 앞바퀴나 뒷바퀴를 계근대에서 벗어나게 해 폐기물 무게를 줄인 뒤 무게 측정 카드를 셀카봉에 매달아 인식기에 접촉하는 수법으로 통과했다.

해당 매립장은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계근대에 올라선 뒤 카드를 인식시켜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차량이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면 카드 인식기에 손이 닿지 않도록 돼 있지만, 셀카봉 등 도구를 이용할 경우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00 여회에 걸쳐 폐기물 무게를 1천 600t 가량 적게 나가도록 속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중 1명은 부산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공무원은 몰래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감시나 단속 업무를 맡은 환경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 ) TV 등으로 폐기물 반입 현황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차량 일부분만 계근대에 올려 무게를 줄이더라도 계근대를 정상 통과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매립장에 계근대에 인공지능 센서를 부착하는 등 시설 보강을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