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완전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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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민증위조는 왜 업주가 처벌받나
나이도 많이 하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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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도 문제긴 한데, 강력 범죄냐 아니냐에 따라 촉법소년을 적용할지 안할지도 좀 정해줬으면 합니다.

@심팥죽

글쵸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정해질 필요는 있을거 같아요

@심팥죽

강력범죄가 아닌 .. 촉법소년을 적용해야할 것 같은 범죄는 뭐가 있을까요 ?

    1 강력범죄의 종류
        1.1 방화의 죄
        1.2 살인의 죄
        1.3 상해와 폭행의 죄
        1.4 협박의 죄
        1.5 약취와 유인의 죄
        1.6 강간과 추행의 죄
        1.7 강도의 죄
        1.8 공갈의 죄

강력범죄만 다룬다면 '절도'는 맘껏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만.
위에서 다루는 주민등록증 위조도 강력범죄는 아닙니다.
훔친차를 운전하거나 .. 심지어 음주 운전도 괜찮습니다.
대체 무엇을 해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몽부

동의합니다.
오히려 작은 범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도를 했는데 촉법소년이라서 봐준다?
이건 괜찮다는건가요?
아니면 절도도 금액의 상한선을 두자는건가요?
10만원이하는 처벌도 안하니까 냅둬도 된다는?...

잘못을 잘못으로 배우고 처벌받는것은 오히려 어렸을때부터 경험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사랑하며살자

그들을 처벌해서 범죄자 만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들에겐 분명 교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느냐 범죄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불롬달

그렇다고 방치한다고 그들중에 정말 깨닫고 교화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처벌 정도의 경감은 물론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처벌 자체의 필요성을 뜻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하지않고 다시 풀어주고 그게 재발되고 악용되게 두는것은 오히려 방치이자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명의 '범죄자'를 구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 수많은 '범죄자들'을 방임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도록 내버려두는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촉법 소년법에 대한 반발의식이 강하게 드는것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범죄'들이 만연하는 사회이기때문이지요.
위법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인지 단순히 현재의 교화시설에서 정말 그들에게 주지시킬수 있고 또 그로인해 재범이 방지될 수 있다고 믿을수 있다면..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와 다르기에 이제는 다른 방법을 채용해보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불롬달

교화는 교도소가서 하면됩니다.
잘못하고도 벌을 안받는데 무슨 교화가 된다는거죠?
누가 교화를 시켜줍니까?

@불롬달

처벌은 범죄 예방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촉법소년의 가장큰 문제는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악용한다는데 있어요....

@몽부

만12세 까지가 촉법 소년입니다.

이들에게 절도 범죄로 형을 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강화해서 부모가 교육을 잘 하도록 해야지요.

@불롬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 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만 14세 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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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찬성인데 또 인권위와 정의당이 엄청 시비걸거 같네요.

애초에 촉법의 문제는 나이의 어리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
남을 속이는 짓을 모르고서 할수가 없는것 처럼...
알고 저지르는 것(악의)과 모르고 저지르는것(선의)는 확실하게 대응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oragi

정답 입니다.

음...  점주가 소위말하는 일진들에게 뒷돈받고 주류팔꺼같은건 너무나간 생각이겠죠?

@실용덧글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저 법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일부러 했을 때의 처벌을 확 강화해야겠죠.

@실용덧글과

충분히 있을수 있지만 저 공략은 구매자가 "속여서" // "속아서"판매한 판매자는 면책주겠다는거니까요.

어 이거 좀 먹히겠는데
널리 홍보되길

저런 법들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울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액션을 취해야하는거 아닌가. 아닌말로다가 대통령 돼봤자 정부 입법으로 법안 제출만 할 뿐이지 결국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법개정이 되는 거고, 그럴바엔 180석을 가진 지금 그냥 가결시키면 끝날 사안들인데.. 그만큼 민주당이 일을 존나 안한다는 걸 돌려까는건가

업주는 행정 처벌이다. 만약에 알바생이 팔았다면 알바생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 가서 피의자 조서 쓰고 와야 된다.
내가 겪어 봐서 안다. 신분증 도용 해서 술담배 사서 갔는데 내가 피의자로 경찰서 거울 있는 방에서 피의자 조사 받는데 진짜 개 쫄리더라~

이재명이 다급하긴 하지 180석 가지고도 국민들이 원하는걸 못해준 민주당. 떨어지는 지지율 보며 이재명이 민주당 까고있는게 사실이지. 한편으론 윤석열도 올라간다는게 ㅋㅋㅋ 진짜 웃기는 대선이다.

나이 낮추고 강화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윽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

청와대로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

진짜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맞지
사기친놈이 아니라 사기당한사람이 처벌받는게 이상하잖아

미취학 아동까지가 촉법으로 적절하다 봄

그치
옛날에 애들이 전쟁이나 기타의 이유로 제대로 배우지 못해 못된 길로 빠진 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 촉법 소년 법인데.
현재는 아니자너.
그리고 그때는 진짜 어렸는데. 이젠 덩치나 교육 수준이 그때보다 10배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럼 거기에 맞춘 기준이 따로 필요하지.

씨발 20년전에 나온 개 좃같은 법이..

촉법문제야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식인데 차라리 여가부 없애는걸 공약으로 삼는게 더 지지도가 높일텐데

학생도 처벌해야지

죄는 남녀노소 가리지 말아야함

촉법소년 나이 하향이 아니라
촉법소년법 자체를 없애야함

준비된대통령

그래 이거지 ~

이재명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