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하자 남의 조상 묘를 파내서 택배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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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에서 패소하자 남의 조상 묘를 파내서 택배로 보냄

개Dog 2022-01-27 (목) 16:03 조회 : 11721 추천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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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kim슨 2022-01-27 (목) 18:31

묘지에 관한 소송은 상대방도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유골을 저리 대한건 문제지만 알고나면 파낸사람도 마냥 욕 할수는 없어요.
남의 땅에 묘지 써놓고 20년 지났다고 민법상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양심이 있으면 남에 땅에 묘지를 써놓은 사람이 묘지를 이장해가야 하는게 상식이고, 도덕적 감정이죠.
그런데 그간 무단점유를 상대권리로 인정해줬던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판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처럼 20년 지나 권리를 얻어도 이제는 법적으로 땅소유자에게 월세처럼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어요.

어쨌든 순천시 공무원의 잘못이 크네요.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이장허가는 원칙적으로 못내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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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화이 2022-01-28 (금) 10:39

@현준사랑해

제가 보기에는 상호 봐야 하지만
양쪽 다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법의 헛점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며, 상호 배려가 부족해서 벌어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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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배 2022-01-28 (금) 13:56

@낑화이

아버지 묘를 파내서 지맘대로 화장을햇는데 양쪽다 문제라고요?? 이해가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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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화이 2022-01-30 (일) 12:39

@사과배배

남의 땅에 몰래?혹은 그냥??
묘자리를 정한 것 문제 맞아요.
거기에 어떻게 됐든. 알게 됐으면 사과를 하고 이장을 하든 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오래 있으면 권리를 획득하게 되니.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을 걸은 것이겠죠.
이것은 이익을 위한 다툼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 문제로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준 것은 처리를 한 공무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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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0407 2022-01-27 (목) 16:06

오페르트 도굴사건도 아니고...
합의 안되니 무덤을 파고 난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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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쏠려 2022-01-27 (목) 16:09

진짜 싸이코쉐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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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천국 2022-01-27 (목) 16:19

살다살다 이렇게 참신한 미친놈은 처음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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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2-01-27 (목) 16:23

맘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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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뮤 2022-01-27 (목) 16:28

와 진짜 사람새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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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22-01-27 (목) 16:29

저렇게 돈에 눈이 멀면 인륜이고 양심이고 다 팽개치는구나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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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술이말술이 2022-01-27 (목) 16:35

저정도면 사람새끼도 아닌 거 같은데 저 따위로 키운 애미애비, 저수준으로 배우고 자랐을 자식새끼들 싸그리 모아 소각처리해서 줘야지, 그래야 사람 노릇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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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샛기를잡자 2022-01-27 (목) 16:36

저거 개새낀데? 저런 개새끼가 인간인가? 공무원새끼는 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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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크라테이아 2022-01-27 (목) 16:45

나이가 70이나 되는 놈이 인의예지 어디다 팔아먹었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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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문자 2022-01-27 (목) 17:37

공무원 새끼들 일하는 꼬라지가..........
해당업무를 본지 얼마안됨 사람한테 사수도 없이 일을 넘겨준다고????
또 사건 다 터지고 난후에 허가 취소 절차 중이며 뭐하자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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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원부원군 2022-01-27 (목) 17:59

전생에 선릉, 정릉 파헤친 왜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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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kim슨 2022-01-27 (목) 18: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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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르케고르 2022-01-27 (목) 22:32

@아이kim슨

ㅇㅇ 남에 땅에 묘자리 썼는데 손을 못대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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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샤 2022-01-27 (목) 23:14

@키에르케고르

묘지라 손을 못대는게 아닙니다.
남의 땅에 건축물을 지어도 20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손 못대요.

민법상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겁니다.
20년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지키겠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재판.. 당연한거에요.
제가 말씀드린게 민법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드라마던가?(친애하는 판사님 이었던가?)
법은 모든것을 지키는게 아니라.. 지키려 하는 것을 지킨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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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청화 2022-01-27 (목) 23:29

@아이kim슨

다르게 땅주인이 있는데 불법으로 소일거리로 주인은 따로 있지만 옆에 노는 땅이라고 작물 키운다고 땅주인 행세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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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샤 2022-01-28 (금) 06:26

@림청화

작물은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묘지가 성립되요.
자기 땅에 묘지가 들어오는데 몰랐다?
그걸 20년동안 몰랐다?

자기땅에 누가 집을 지었는데 20년동안 몰랐다?

심지어..
자기 집에(건물) 누군가 들어와서 산지 20년 지나면 역시 권리 행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인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이게 도시에선 보기 힘들지만...
시골 지역에선 제법 많이 보이는 사례에요.

보통은 집성촌이라 멀고 먼 친척 관계라 자기 땅에 집을지어도 별로 터치 안하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시골집 경매.. 같은거 찾아보면요.
반절 이상이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요.
이 경우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자... 그러면 문제가 되요.
기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권이 보호되지만 그걸 부수는순간 지상권이 보호되던 건물이 사라지고
이제 땅주인이 지상권을 획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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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화이 2022-01-28 (금) 10:41

@타다샤

그래서 절이 국립공원 등등에 말도 않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말도 않되는 헛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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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2-01-28 (금) 14:24

@낑화이

절이 국립공원에 땅을 가지고 있는건 케이스가 다른게 원래 사찰소유의 땅을 국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킨쪽입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권리를 제한적으로나마 행사하게 허가해준거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땜빵해놓은게 지금 문제가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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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화이 2022-01-30 (일) 12:35

@cainite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차로. 몰래 산에 문 혹은 관리 되는 것 같은 다리 암자를 지음.
2차로. 20년간 버팀. 진짜 몰래 버티는 경우 많음
3차로. 버틴 후 종교 재산에 포함 시켜 버림.
그렇게 해서 국립공원 혹은 많은 산의 땅이 절 혹은 암자의 소유로 소속 되었죠.
혹시 틀리면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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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2-01-30 (일) 20:06

@낑화이

우리나라 사찰은 보통 삼국시대 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왕등이 땅을 하사한것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게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낑화이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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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블러드 2022-01-28 (금) 13:36

@타다샤

맞아요. 저희도 할아버지가 지으신 시골집 해방직후쯤 지었었는데 작은 집이지만 남의 땅에 올라가 있었죠. 할머니가 한 9년전 쯤? 돌아가셨는데 거의 70년? 을 땅을 빌려 쓴 셈이죠. 할아버지때는 어찌저찌 건너건너 아시는분 땅이라서 써도 된다고 허락받고 집짓는게 가능했는데(물론 지금은 후손끼린 서로 모르는 사이죠) 할머니 돌아가시고 시골까지 자주 가서 집 관리할 사람도 없으니 허물고 땅 잘 돌려드렸네요. 땅을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걸 점유했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되죠. 그런데 이 상황은 특조법으로 땅을 뺏어 버렸으니...상대가 분해할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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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2022-01-28 (금) 13:53

@타다샤

전에 뉴스 보니 이걸 악용해서 좃선족이 시골 빈집에 들어가서 살더라는 뉴스를 봤네요....

시골 빈집에서 불법으로 살다가 이의 제기 같은거 없으면 아주 눌러 산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손봐야 할거 같은데.......시골 빈집을 거의 관리 안하다시피 하는게 요즘 사람들이라.....팔리지도 않고 관리도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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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화이 2022-01-28 (금) 10:39

@아이kim슨

이게 답 인것 같음.
대충 읽고 움직이며, 글쓰는 사람들 별로 좋게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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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어사 2022-01-27 (목)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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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블러드 2022-01-27 (목) 23: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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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a 2022-01-27 (목) 23:49

저거 뭔지도 모르고 배송한 택배아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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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더 2022-01-28 (금) 10:31

아무리 원수 지간이라도 무덤까지 건드리는건 선넘는거지
그것도 모자라 불태우고 빻아서 택배로 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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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2-01-28 (금) 11:05

피해자라고 하기엔 소송전에서 진 건데 뭘 더 말합니까?
물론 소송하기 전에 내용증명등 액션을 취했어야 합니다.

요즘엔 무단점거하고 20년동안 있으면 이거 내 땅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씨땅에 무단 점거 한 상태였는 지 아니면 구입했는 데 그 후손이 소송을 걸었는 지 본문의 내용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

파묘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이게 더럽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법원도 섣불리 개장 허가 내 주질 않습니다.(일게 시청 공무원이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개장허가라 행정소송해야 합니다. 이미 시인했으니 시청 공무원과 시청을 상대로 소송해야죠 뭐)

저희도 재실옆에 묘지 때문에 정말 골머릴 앓고 있는 데 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지
그리고 우리 집 옆에 그 나무들도 어떻게 할런 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애비는 개차반인데 아들은 그나마 정상적인 생각을 하긴 하던데 그 애비 사망하고 난 다음에 말이 달리 질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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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이별 2022-01-28 (금) 11:09

저 글 올리신 분도 약간 괘심하신게... 시골에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반적으로 저러면 이장비 받고, 묘 옮기는게 관행인데, 부득불 소송까지 간거는 작정하신걸로 보이네요. 애초에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를 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저렇게 써놓고, 파가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버티는 분들도 계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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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블러드 2022-01-28 (금) 11:29

@기나긴이별

글 올린분 이야기론 위에 적었지만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해당 토지를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법적 소유주는 현재 글 올린분(피해자)쪽이라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론 자기 땅이라고 이장을 안한거. 이게 근데 특조법이 저렇게 남의 땅 줏어먹으라고 있던게 아닌거로 아는데...자기땅 등기하라고 시행한건데 말이죠. 저거때매 지랄나서 지금도 특조법 관련한 소송이 한참 이어지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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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친존재감 2022-01-28 (금) 11:17

기자라는 사람이 '들어난 사실은' 이라니...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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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이 2022-01-28 (금) 11:28

뭣도 모르고 쓰는 멍청한 댓글 많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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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크로스 2022-01-28 (금) 11:34

71세니까 갚아줄 날이 얼마 안남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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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님 2022-01-28 (금) 11:45

법이고 뭐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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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마니악 2022-01-28 (금) 12:02

음.......
비유를 하자면.......

진주만 선빵친 일본이
미국한테 핵폭탄 맞고서
피해자코스프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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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서스 2022-01-28 (금) 13:24

근데 좁은 땅덩어리에 묘지가 너무 많은것같음
왕릉이나 문화적으로 보전적 가치가 있는것 말고는
왠만하면 화장해서 납골당 같은곳에 보관하는게
낫지 않나 싶음 난 죽으면 화장해서 깊은 산에다 뿌리고
그 위에 나무나 한그루 심어달라고 유언남길거임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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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구미딸기맛 2022-01-28 (금) 13:35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그냥 아무 땅이나 골라서 묘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땅주인이 와서 왜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드냐 시비가 붙어 법정까지 갔고, 법정에서는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묘지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났으니 민사법상 묘지 주인을 그 땅의 주인으로 해야 한다 판결했고, 화가난 땅 주인은 토지 대장을 들고 시청으로 가 묘지를 파겠다고 했는데 통과가 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거죠?

땅 주인은 엄청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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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2-01-28 (금) 14:29

@마이구미딸기맛

피해자는 자기땅이라고 묘를 세웠고, 피의자는 이게 원래 내 땅이었는데 피해자측이 부당하게 취득했다 라고 소송을 건듯.

아무리 진짜 땅주인이라고 해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남의 묫자리 함부로 파헤치고 화장해버린건 억울하고 아니고랑 별개로 그러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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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구미딸기맛 2022-01-28 (금) 17:12

@cainite

저랑은 생각이 다르신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런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묘자리 만들고 이거 내 땅이다 우기는 저 사람이 더 나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땅주인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청 직원에게 알아봤더니 해도 된다고 해서 실행한 일이고요.
남의 땅에 시체를 묻고 여기 내땅이다 하는 것과 시청에 물어보고 허가 받아서 내 땅에서 남의 시체를 뺴내는 것 둘중에 뭔가 나쁜 건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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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2-01-28 (금) 19:40

@마이구미딸기맛

아니 그러니깐 남의 땅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땅 아닙니까...
고등법원 까지도(대법원 판결전이므로) 피해자 땅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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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구미딸기맛 2022-01-28 (금) 21:42

@cainite

음...글을 읽어보니 님은 그냥 본문 내용의 일부만 가지고 말하시는거 같네요. 전 토지대장이 있는데 등기가 다른게 뭔말이야 하고 글쓴이 링크 들어가봤고 베플이나 다른 분들 댓글 보고 쓴거에요. 땅주인은 토지 대장은 있지만 그 당시 등기를 내야 한다는 걸 몰라서 못했던 거고 무덤 주인은 그냥 남의 땅에 묘지 만들고 있다가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오자 법을 악용해서 이건 내땅이다 한겁니다. 부동산특별 조치법이라고 땅문서가 아니라 등기에 있는 이름이 같아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데 주인이 없는 땅은 20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 땅으로 인정해주는거에요. 그런데 예전부터 집안 땅이었고 땅문서도 있으니 정보가 전달이 안되는 시골분은 그냥 쭉 자기 땅으로 알고 계셨던 거고, 그 법을 알고 있는 피해자라는 사람 집안이 땅을 갈취한 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법을 잘 몰라서 뺴앗긴게 정당하게 취득한거라 하신다면.... 딱히 할말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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