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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금만 30억…시골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업가의 비밀
yohji    2022-05-14 (토) 13:29   조회 : 4505   추천 : 34  

 

70 대 사업가 A씨는 2019 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경북 B군의 한 한적한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진 컨테이너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12 개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가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을 사망보험금만 30 억원이 넘었다.

    

사업가 A씨는 2019 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 30 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셔터스톡


A씨는 2016~17 년 종신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은 아내와 자녀, 며느리 등 다양했지만, 피보험자는 모두 A씨였다.

A씨가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도록 설계됐다.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30 억원 대였다.

고령인 A씨가 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 납입해야 할 보험료 액수도 컸다.

A씨 가족이 매달 낸 보험료만 1800 만원이나 됐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컸던 보험상품의 1개의 월 보험료는 600 ~700 만원을 넘었다.

교통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데다, 한적한 도로변에서 난 단독사고로 사망한 사건인 만큼 보험금 지급 전 각종 조사에 나섰다.

특히 A씨가 단기간에 많은 보험에 가입한 데다, 각종 정황상 고의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IU )이 고의사고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목격자 등이 없어 고의사고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급 심사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 매출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업황이 나빠지며 실질적으로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매출 상당액도 가족 간 거래를 통해서 낸 매출이었다.

보험료를 납입했던 자녀들도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외의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 @ joongang.co.kr


반면 유족은 A씨가 사업체를 운영했던 만큼, 사망 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의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A씨 유족들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다툼은 법정으로 옮겨붙었다.


해 초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9 년 5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체결 시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 2009 12115 )을 내린 바 있다.


주로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내는 과다한 보험계약 체결,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했다는 점 등을 제반 사정으로 본다.

현재 A씨 유족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하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부정 취득할 목적이 뚜렷하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194758?ntype=RANKING&sid=001



매우 수상하지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처음부터 가입을 받지 말았어야지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 Todali 2022-05-14 (토) 13:33
    보험 하나가 월 600만원이 넘는데
    가입할땐 좋다고 받아놓고
    지급할땐 증거도 없으면서 거부한다는게 말이 되나..
    계약 무효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나요?
  • 노래 2022-05-14 (토) 13:34
    의심은 매우 가지만, 명확한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저런 판결이 나온다는건 이상하네요.                   

    2심,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힐듯 싶은데.
    상식적으로 뒤집히는게 맞다고 보구요.
  • 다뽀사삐 2022-05-14 (토) 13:35
    증거는없는데
    월납입료는 다 받아먹고 안주겠다면 보험 뭐하러 드냐 ?
  • Grogu 2022-05-14 (토) 13:39
    대기업이 좋구나
  • 리브레오피스 2022-05-14 (토) 13:40
    이래서 보험사가 1년에 수천억씩 벌지
  • 처단된코멘트 2022-05-14 (토) 13:43
    그럼 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주나?
  • 하니공원 2022-05-14 (토) 14:10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고의인지 밝히지 못 했으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컴바치 2022-05-14 (토) 14:48
    월 600만원 낼 때는 수상하다는 생각 안하고 넙죽 넙죽 받아 먹다가
    줘야 할 때 되니까, 증거는 없지만 수상해서 안 준다 ㅋㅋㅋㅋ
    양아치 새끼들.

    참, 몇 분이 '보험료는 돌려주나?'라고 하시는데
    보험사고 난 후에 '보험 무효! 보험료 반환'이라고 하는건 보험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로또 1등 당첨 됐는데, '복권을 11만원치 팔았네요? 무효입니다. 20억 대신 11만원만 드릴께요' 하는 꼴)
    이런 상황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던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만 하다고 증명하던지 해야죠.
  • 동급생 2022-05-14 (토) 14:48
    이건 말이 안되는게 보험사가 지들이 증명도 못하면서 난 못준다 이러고 배째는건데 말이 안되지
  • 윤재앙탄핵가… 2022-05-14 (토) 15:54
    이래서 사보험은 쓰레기임
  • 나은차 2022-05-14 (토) 19:33
    월보험료 받아 먹을때는 이상하다 생각안하다가 막상줄때 되니까 증거도 없는데 사기다???
  • 킴대리 2022-05-14 (토) 23:39
    아구 사장님...  하면서 처 받아놓고선.. 개쓰레기들이지
  • 소이힛 2022-05-15 (일) 01:42
    황당하네...
    그냥 보험사가 주기 싫어서 안줌.. 이건데,
    또 판결은 응 그래 주기 싫음 안줘도 돼.. 이렇게 판결이 되네요.

    ...와...
  • 산사춘1 2022-05-15 (일) 01:45
    사망보험금은 한개만 하는걸로.                   
    2개만 들어도 ...사기로 의심하는걸로..
  • 나는익명 2022-05-15 (일) 03:09
    보험사기통계에 보험사쪽 사기도 보여줘라 씹새들아!!!
  • 바람이다 2022-05-15 (일) 05:02
    유족측 반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네요.

    저 당시 상속세(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줄이려면 종신보험이 유용하다고
    보험설계사들 교육하고 그랬음...CEO 플랜이니 머니해서...

    보험료 4억 내고 30억 받으려고, 2년 기다리고 자살해서 보험금 탄다고 ?
    계획된 보험사기라고?  그냥 보험료 몇달내고  우울증 진단받고 자살하는게 빠른데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거라면(상속세 절감 목적이 아니고) 사업체 운영했으니
    공장이나 창고에 불지르고 화재보험금 받는게 돈도 클것 같은데 목숨까지 내 놓아야 할까?

    --보험사들은 절대로 손해나는 구조가 아님... 사무실 임대료부터 직원 월급, 설계사 인센티브..
    고객 마케팅용 경품, 매체 홍보료등...
    모든 비용은  고객들 보험료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 사용함
    당신이 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연 2.5% 이자율을 보장받는다고 계약했다면
    당신의 1만원에서 사업비 2천원을 떼고 8천에 연 2.5% 보장임(예시: 보험사마다 사업비 비율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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