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거 법으로 만든 색기가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놈들일 껄. 꼴리는 게 있으니까 그딴 법을 쳐 만들지.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해방되구선 일제시대때 친일파들이 그대로 요직에 들이 앉았죠.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하는데,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쓴겁니다. 그 잔재가 아직 적잖이 남아있죠.

런승만 영향

매국노를 매국노라 부르지 못하고?

사실을 말했다고 처벌
거짓을 말했다고 처벌

그냥 입을 닫고 살라는것       

뉴스 아나운서들은 매번 감방 다녀오겠네????

일본법 배껴서 만든 영향이지..뭐

사실적시뿐만 아니라 그냥 법적처벌이 가능한 명예훼손 자체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등 많다고 하는분 계시는데 그건 허위사실, 인종, 종교, 성별등에 의한 차별 협오발언에 한정된 처벌입니다
명예살인이 존재하는 그 괴상한 나라조차도 욕한다고 처벌을 못해요
욕한다고 처벌이 가능한 나라는 지구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상한 나라입니다

두나라의 공통점은
정치 후진국,
사법부가 개판인 나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사실을 말해서 어떻게 되는것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것 아닐까 ?? 라는 생각입니다.
정치 같은경우 정적을 공격할때 거짓 내용도 많죠. 그리고 그 중에 사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그리고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사내정치를 하고 가정에서도 정치를 하죠. 모든 곳에서 한단 말이죠.

뒷담화 흑색선전 마녀사냥 여론조작 등등 할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등이 많을것 같습니다만...

부 권력 관련해서는 거짓말도 매우 많죠.
그러면 그 거짓말 했다는 것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이 되는것일까요???
기레기를 기레기라 했다고 명예훼손이 되고
견찰을 견찰이라 했다고 명예훼손이 되고
판새를 판새라 했다고 명예훼손이 되고
떡검을 떡검이라 했다고 명예훼손이 되고
하는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https://namu.wiki/w/거짓말

영국의 한 작은 술집에서는 주류 제조사인 제닝스의 스폰서를 받아서 세계 거짓말 대회를 연다. 직업상 항상 거짓말을 해야 하는 변호사, 국회의원, 외교관은 참가할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직업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https://namu.wiki/w/명예훼손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법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 명예훼손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영미계에서는 명예훼손 자체가 폐지되는 추세이며, 유럽 대륙 쪽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해 부당하게 명예훼손이 발생했거나, 혹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모욕이 동반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명예훼손은 특히 후진국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치인과 기득권 층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좀 구분이 필요하긴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 실직을 했습니다. 그걸 공공에 알리는 일을 해서 실직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죠.

매국노를 매국노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게 바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임...

명예가 없는데 훼손이 가능한가?

법은 사람이 만들어야..

쪽바리들한테 교육받아 엘리트된 새끼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을 만들었는데 뭐..

대표적인게  호적인거고,
간통죄도 원래 일본법을 기준삼았고,  거의 쪽발이들의 법을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쪽국 검찰에서 서기나 보던 새끼가 독립후에 대한민국검찰의 중진에 앉아 있었으니..쯧쯧

법조계는 워낙 장막에 둘러싸여있으니 자료 찾기도 힘들지만,

군은 대표적인 놈이 두놈있잖음.
백선엽, 박정희.

법조계도 비슷하다고 보면됨.

이것도 문재민주당이 애썼다고 애썼는데 못바꾸고 나가리.
결국은 혜경궁홍씨처럼 미국 소셜미디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음.
석렬이네는 이거 죽어도 안바꿀 거거든.
개 젓같은 표현자유억압

여기도 마음먹고 털면 다 경찰서불려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