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와 관련해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 진술

대학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 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26 세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사회봉사 120 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3시 13 분에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충남대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해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3시 30 분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며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고도 적었다 .

이 글로 당시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 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 육군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 특공대원, 소방관 등이 출동하기도 했다 . 이들이 당시 도서관 내부에서 폭발물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 피고인의 장난으로 경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