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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담으로라도 120시간 비웃을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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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가 이렇게도 달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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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일 8시간 기재.
그러나 사족으로 회사 사정으로 추가 근로 주 12시간내 가능하다 첨언

본 계약이 일 8시간인데 부수적 내용인 추가 근로 거부했다고 업무방해?
니미....

잔업 특근 안하면 이제 돈안주고 짤라버리는건가요?

@GroundKeeper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 (즉각구속)
노예들 어서 오고~
일베들 헛소리가 실전이 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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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발 좋나 좋은 세상이 왔네
니들이 원하던 세상이다
잔업 특근 안하면 니들 다 빨갱이 되는거다

@동급생

벌레도 직업이 있음?  없으니까 그런 개소리도 받아준거지 뇌없는 애들이 뭘알겠습니까

헌재는 뭣하러 존재하냐 정권똥 빨아주려고?

이것도 정치라고 짤린다 ㅋㅋ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 등 5명의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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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이나 특근 안하는게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 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 4(합헌) :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결정 과정이 좀 이상한듯~
https://dailian.co.kr/news/view/1117620/

@칼있시마

소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듯;;;;

@개짜증

민주주의 역방향~

@칼있시마

위헌은6명이
찬성해야 위헌입니다

@칼있시마

위헌판결하려면 위헌 정족수가 6명이 되야 할수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저새끼들 뚝배기 �틜値종森�

판사가 잔업, 특근 이게 뭔지 모르나?

자발적노예

2찍들 C8ㄹ들아 너네 때문에 행복하다 이 ㄱㅅㄲ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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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특근거부가 업무방해죄면
산업재해는 폭행살인죄냐?

@해물비빔소스

요즘시대에 산업재해라니요
큰일나시려고..

근무태만에 의한 안전불감증사고

@샤아아미타블

안전교육 시간에 졸아서 그런거고
숙련도 능력 미달자라서 그런겁니다.

이제 잔업하기 싫어서 퇴사하는것도 업무방해죄라고 하겠네

와 전태일님의 노력과 희생이 이렇게 물거품으로 변하는 시대가 되었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85319
대법원은 과거에 벌금이 잘못된거라했었으니
대법원vs헌법에서 과연 누가 이길련지...?

병동은 제발 더 일해달라고 바지 끄댕이 잡는데....ㅆㅂ 여긴 다 노동자들이 도망가서...

@세이버a

그냥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시면 떡검님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합헌 결론 났으니까~ 
법을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죠.
물고문, 전기고문도 좀 받고~
세상 바뀐줄 모르고 노조놈들이 감히 설쳐대다니~

07년도에도 잔업할지말지 물어봤다.
얼마나 퇴보하는거냐.

나이스~  좋빠가~~~~ 노동환경의 유연성..... 조또 모르는 어린 놈 새끼들아 네놈들이 선탁한 결과다.

와씨 저거 뽑은 새끼들은 그냥 일 하다 죽어라

이제 사람 덜 뽑아서 인건비 아끼고 좋네. 3~4명 분 한명한테 몰아서 매일 잔업에 주말 특근 시키면 되니까 ㅋㅋㅋㅋ 기업에게 불리한 법 죄다 철폐하겠다고 공약했고 그거 알고 찍어준 거니까 2030 금수저 미만 남자들 화이팅 ㅋ 뭐 주52시간 때문에 돈 더 벌고 싶은 노동자들 돈 못 번다고 쥐랄하는 게 보수주의 노동자들이니 반가운 소식 맞긴 하네 ㅋㅋ 유럽 선진국에서 7~80년 전에도 주 52시간보다 덜 일했는데 그마저도 사람 갈아넣는다고 쥐랄하던 걸 선진국이라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선 보수주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52시간 너무 적게 일한다고 나라 걱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괜히 자발적 노예라는 게 아니지 ㅋㅋ

잔업튼근거부를 업무방해죄로 할꺼면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줘

이찍이들은 이젠 열심히 잔업해라~~ 충성도를 높이려면 150시간 정도 해야겠지? 쪼빠들아~

ㅋㅋㅋ  이제부터 신나는 야근? ㅋㅋㅋ

대부�� 저런데 안다니지만 그놈들은 저런데도 감사하게 다냐야될텐데 ㅋ 좋은 소식인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음. 그것도 대부분 노동자인 사람들에 의해서ㅎㅎ

이제 직장도 줄고 야근하는 시대가 오겠네.. 우리는 충분히 말렸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한거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될듯!

120시간 근무 시킨다드만 ㅋㅋ 저런 공약은 잘지키네. 뽑은 놈들이 책임 져야지

8시간 근무 12시간 잔업 5일 + 특근 8시간 특근잔업2시간 2일
주 120시간 완성.

거부하면 합법적 해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