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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에 주식·가상화폐 손실 고려 않기로

"도덕적 해이 논리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제약"

"코로나 19 피해 계층 구제가 더 시급" 비판도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빚을 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짤 때 이미 잃은 돈은 고려하지 않기로 새 지침을 마련한 건데요.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했다지만 코로나 19 로 큰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새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잃은 돈도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회생제도 취지에 비춰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지,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은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도박 빚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인 채무자는 심사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빚투'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고물가 고금리 시대,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애초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투자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은 부인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같은 계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더 시급하단 비판도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 19 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해 특별면책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면책 결정을 받은 건 단 48 건에 그쳤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사업 손실로 인한 채무에 대한 회생을 더 문호를 열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손실은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귀책들이 있는….]

애초 이런 일은 사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희찬 / 변호사 : 단기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두고 어떤 정책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펼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게 맞느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은 13 만 건.

올해 하반기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시행됐던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훨씬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59088?sid=102

서울회생법원은 새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을 시행한다고 28 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아우르는 제도다.

채무액이 10 억원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5 억원 이하)일 경우 3~5 년 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개인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을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높게 산정한다.

그동안 법원은 채무 총액을 계산할 때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왔다.

앞으로는 투자 손실금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으면 갚아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전 재산 1억원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8천만원을 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을 본 8천만원도 채무자 재산으로 판단해 최소 1억원 이상은 갚아야 했다.  

이제는 손실액을 제외한 2천만원만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만 갚으면 다른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 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6506?sid=102

난리네요 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