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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공무원은 벌금형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고 4, 6세 아동을 잇따라 다치게 한 40 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또 같은 차에 탑승해 동갑내기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공무원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 15 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 43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공무원 B씨( 43 )는 벌금 25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 일 오후 5시 35 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술에 취해 K7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BMW 를 들이 받아 차량 사이에 서 있던 C군(6)과 D양(4)을 각각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 0.08 %) 이상인 0.199 %였다.

A씨의 사고로 C군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D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당시 A씨의 옆자리에 동승해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본인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95074?sid=102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