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킥보드와 부딪혀 벌금 물게 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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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신호위반 킥보드와 부딪혀 벌금 물게 된 운전자

코코아오 2022-08-08 (월) 13:05 조회 : 11144 추천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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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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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하늘 2022-08-08 (월) 13:10

누가봐도 100 : 0

추천 3

akcp 2022-08-08 (월) 13:1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보행자가 아닌데?

추천 2

다크9720 2022-08-08 (월) 13:18

@메탈슬러그

역주행이어도 상대 100프로
교차로 신호위반도 상대 100프로
근데 법원 판결 무엇..??
근거가 있어야겠네요...ㅎㅎ

추천 3

메탈슬러그 2022-08-08 (월) 13:40

@타다샤

킥보드도 깜빡이 달면 일반차처럼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거는 깜빡이 없는 킥보드 경우입니다.
뭐 물론 저 킥보드가 깜빡이를 설치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불가

추천 0

타다샤 2022-08-08 (월) 13:56

@메탈슬러그

그런거랑 무관한데요?
행정안전부 령에 의해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구요.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 에 해당되구요.
"자전거 등" 의 좌회전은 훅턴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킥보드 공유 회사는 "끌고 횡단보도 2회 횡단" 을 추천하구요

자동차 관리법 19-2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자동차 관리법 21-2 "자전거 등" 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217호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엄밀히 말하자면 신호 위반은 아니고 지시위반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니면 좌회전 방법의 위반이거나...

추천 0

컴바치 2022-08-10 (수) 13:26

@메탈슬러그

경찰은 착각을 했거나, 교차로가 아닌 경우를 생각하고 답변한게 아닐까 싶네요.

도로교통법 25조 3항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라고 되어 있고,
경찰은 이 조항을 직진 신호 2회 받아서 가라는 훅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는 저 조항이 없었고, 자전거의 좌회전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추천 0

메탈슬러그 2022-08-10 (수) 13:34

@메탈슬러그

@컴바치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가장 우측으로 붙어가라는건 도로의 우측 끝자리가 아니고 차선의 오른쪽입니다. 모든 차로 이용 가능입니다.

추천 0

특그주사마오 2022-08-08 (월) 14:58

@타다샤

자동차 관리법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2조의 19-2 와 21-2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전부 이륜자동차로 봅니다.

추천 0

양치25분맨 2022-08-08 (월) 13:1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자동차 수리비에다가 운전자 정신적인 피해등 모든 걸 다 부담해야함.

추천 2

zeroness 2022-08-08 (월) 13:52

@kovk

ㅇㅇ 맞아요
다들 킥보드라는데 휠이네요

추천 0

가르디엥 2022-08-08 (월) 14:05

전동휠이에요. 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애매해요.

추천 0

어그로탐지기ㅤ 2022-08-08 (월) 14:08

제발 죽었으면

추천 0

IGLi 2022-08-08 (월) 14:17

전동휠은 애초에 일반 도로주행 안되지않나요.
게다가 (자전거도로 다니는종류들) 좌회전 방식도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직진직진 턴?인가 뭔가..(정확히모름, 이제 확실히찾아보러감)

추천 0

아나콘도 2022-08-08 (월) 15:16

전동킥 규제 푼 새끼 좆 잡고 대가리 박아.

추천 3

Static 2022-08-08 (월) 15:44

도로 우측으로 가야해서 좌회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용
일단 신호위반이네요

추천 0

최지현a 2022-08-08 (월) 15:58

내려서 길 건너가면 보행자로 인정해줄게
아...ㄷㄷ

추천 0

트럼페터 2022-08-08 (월) 16:14

흐음......... 뭔가 잘못이 있으면... 죽음도 당연한 세상...

모르겠다..

추천 0

원인어밀리언 2022-08-10 (수) 09:37

@트럼페터

당연하다기 보다는 저런 경우는 자연사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정도면 자연사죠.

추천 0

시토우 2022-08-10 (수) 12:41

@트럼페터

저정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런 법규가 있는건 사고를 방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자동차라는 흉기가 다니는 곳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안지키면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죽는건 남이 아닌 자신이니까요.
더군다나 차량 대 차량으로 부딛혀도 사망하는 판에
안전장비도 가춰지지 않은 것을 타고 가면서 최소한의 법규도 안지키다 사고나고
사망하면 누구 탓 할게 아니라 자신 탓입니다.

추천 2

트럼페터 2022-08-10 (수) 12:57

@시토우

자신 탓이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자연사라느니. .잘죽었다느니.. 하는거처럼 조롱의 대상까지 갈 정도 인가를 말하는거구요.

저정도 죄를 지었다고 법규를 위반했다고 잘죽었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그건 말하는 이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목숨값은 그렇게 하찮지 않으니까요

추천 0

금연이 2022-08-14 (일) 16:56

@트럼페터

저 상황은 목숨을 바친게 아니라
목숨을 던진거죠

추천 0

곰탱이님 2022-08-10 (수) 11:21

@트럼페터

법을 어기는순간 보호를 받지못하는게 정상입니다.
저놈은 법을 어겼고
차가 저놈 피하다가 다른사람이 죽었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놈이 백프로 개놈입니다.

추천 3

트럼페터 2022-08-10 (수) 11:28

@곰탱이님

다른사람이 죽었을때 비난을 하거나.. 그 죽음에 응당한 죗값을 치르는게 맞구요

저렇게 행동하는 놈이 잠재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을 사고를 유발하는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나 사고가 발생전에는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거랑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사기를 치던... 물건을 훔치던.. 교통법규를 위반하든... 세상에는 많은 잘잘못과.. 많은 법을 어기는

순간과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처벌규정이나 방식이 있죠.

잘못=위법=목숨 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어느정도는 자연사나 잘죽었다고 동조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정도의 위법사항이 잘죽었다고 말하는건.....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천 0

곰탱이님 2022-08-10 (수) 11:46

@트럼페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바에는(다른사람이 죽거나 장애가 입을경우) 저놈이 죽는게 차라리 낫죠
신호체계를 모를놈도 아니고 배달하는 사람들처럼 지금이면 갈수있겠다 가자 하고
법이고 뭐고 무시하는 사람을 사회가 보호해주고 두둔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사고를 유발하도록 운행하는 저놈이 아직 사고를 내지 않았기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미 범법을 저질렀고 10대중과실을 넘어서는 위반을 했기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는건데
두둔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실제로 저사람이 저렇게해서 무고한 사람이 벌금을 내게되었고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재적 가해자라고 비난한게 아니라
현재 가해자이고 범법자입니다.

- 추가로 저사람이 불법좌회전을 했다고 죽여라 한게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댓가로 사고가 났고 자기가 차에 부딪혔으니 저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겁니다.

추천 3

트럼페터 2022-08-10 (수) 13:09

@곰탱이님

제가 적은글에서 첨언 드리면... 곰탱이님이 말한 잘못의 무게, 경중이..

본문에 나오듯이 가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며, 죽음에 이르렀을때를 가정해야할 만큼 위중한 상태인데..

잘못의 무게가.. 죽음에 이를정도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잘못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댓글들을 보다보면..

"잘못을하면 죽음은 정당하다" 라는 뉘앙스처럼... "잘죽었다, 자연사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죠..

저런 과실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응당한 댓가라면...

다들 언젠가 잘된죽음..자연사 당하게될껍니다.. .그때 억울해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추천 0

곰탱이님 2022-08-10 (수) 21:14

@트럼페터

목숨을 잃을수도 잃게할수도있는 잘못을 저사람이 한겁니다
왜 그부분을 자꾸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추천 2

트럼페터 2022-08-11 (목) 08:35

@곰탱이님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타인의 목숨을 앗을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건 알지만

저 사고에서는 타인의 목숨을 앗은건 아닙니다.

큰 사고가 나면 그때 그만큼의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해야지.. 미리부터 잠정적으로 가해자 취급하는건

잘못된 거라 봅니다.

추천 0

기능패 2022-08-10 (수) 12:20

@트럼페터

다른분들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빌어먹을 가해자 입장따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다른분들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수 있으시나요.?

추천 3

트럼페터 2022-08-10 (수) 13:03

@기능패

네.. 저런 사건 경험도 실제로 있구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100% 과실이 있더라도..

죽음이나 죽음에 준하는 부상을 당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일때.. "잘죽었어.. 자연사야" 하기 이전에

먼저 안타까움같은 감정을 먼저 느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면서.. 죽을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해서 잘죽었다고

꼬시다.. 자연사로 취부하는 것은 인성에 문제 있는걸로 갠적으로 생각하구요.

이런 선을 넘나들었던 곳이 일베 입니다. 죽음을 심하게 조롱하는 곳이죠.

근데 이토도 씹선비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목숨값을 가볍게 치부하는 걸 보면..

일베랑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추천 0

곰탱이님 2022-08-10 (수) 17:35

@트럼페터

그 경계를 왜 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일제침략에 대해서 옹호하지않고 일본의 내부사정이 어땠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사람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개의치않고 행동한 사람을 비난하는것은 정당하며
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표현이 점잖지않음을 탓할수는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 나오게 행동한건 당사자이니까요.
일베나 이토나 라고 말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