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리는게 이게 손자까진가 상속포기각서 써야된다고 하던데

@mist

가장 간단한 방법이 "상속 한정승인" 이렇게 하면 1인 으로 끝나요....받은 만큼만 갚겠다 하는 거죠...

상속 포기 하면 친척들 다 정신 없어짐.....친척이랑 사이가 안좋고 하면 상속 포기 하면 친척들 다 머리 아파짐...

@올드보이

그런데 상속포기는 절차가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게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간단한 경우도 있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과 채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까딱 잘못하면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걸 국가가 공짜로 해주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정승인 절차 밟다가 중간에 그냥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Nophist

제가 한정 승인 해 봐서 알아요....그냥 법무사에 위탁 하는게 가장 편 하더라고요....

서류 준비야 은행 몇곳 가서 서류 몇개 준비 하는 수준 입니다....

@올드보이

잘풀리면 그렇게 쉽게 되는거고, 안풀리면 그렇게 간단히 해결 안됩니다. 고인의 채권채무가 그리 복잡하게 얽히지 않으신 경우였나본데 뭐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죠. 저는 수임료 천만원 단위 나오는 사건도 봤어요. 그렇다고 공제후 남은 상속액이 그리 큰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처럼 한정승인 절차가 간혹 꼬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하는 민법학자들도 꽤 되죠.

@Nophist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서비스(공짜) 신청하고 법무사 사서 필요 서류만 떼다 주면 3개월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힘들면 그냥 포기해야죠....

이건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빚 물려 받는 아이들이 오히려 경제 지식이 없는경우가 더 많죠

그럼 돈 빌려준 사람들과 기관들은 어떻게 손해를 메꾸란 말이지??

@아커드

그 사람에게 못 받을 거 같으면 애초에 빌려주지 말아야죠.

한정승인 절차도 간소화 시키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기 위해 간소하다고는 해도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갓 성인이 된 청년이 혼자서 신청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전입신고하듯이 신청서 하나내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적습니다

위 개정안은 한정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라 함은 적극재산(즉 재산)이 소극재산(빚)보다
적을 시에 상속받은 적극재산민큼의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 빚잔치 하고 남은 빚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책임이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순위가
1.직계비속 과 배우자
2.직계존속 과 배우자
3.형제자매
4.4촌

으로 이루어져 먼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차근차근 차순위로 내려와
상속절차나 재산문제를 일으키니
(선순위권자의 상속포기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삼촌이나 사촌의 빚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가 생김)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빚이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음)

이번 개정안안 제도의 취지와 그 방식 또한 공감이 가는 제도 입니다
원래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통해
보호되어 왔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가정이 많았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많구요
이  개정안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빚 대물림을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아직 개정안 인건가 보네요. 저거 꽤나 전 부터 법 만든다고? 고친다고? 했던거 같던데..

아, 통과 됐다는 거넹

꼭 필요한법을 왜이리 늦장을 피우는지

@퇴사하고싶다

금융관련은 늦장피우려고하죠
최대한뜯어야하니

난 한정승인이라는 이 법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함.
상식적으로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를 엄청 싫어함.
근데 상속이라는 이유로 돈이 나가야 한다네.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음?

오히려 한정승인이라는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빚이 많은데 상속을 받고 싶다면 내가 법원 가서 빚이 있지만 상속을 받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듦.

정말 특별한 경우에나 빚이 많아도 그 상속을 선택해서 받는 거지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지 그거 안 받음.

@소라좋아

저도 같은 내용으로 궁금했었는데...
위에 레드조님 댓글을 읽으니 궁금이 풀렸습니다.....

@소라좋아

세상사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죠

한정승인이 생긴 취지를 보면 약자보호!
예전에는 단순히 상속과 상속포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채무자가 을에 위치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죠
채권자들의 강압에 의한 강제 상속
상속을 했는데 모르는 빚이 튀어 나온다든지
이것은 결국 상속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가족의 초토화)

그래서 한정승인을 만듭니다
부모나 친인척의 빚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갚거나 포기하게 만든것이 아닌
일단 상속 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되 갚고 나머지 빚은 너 돈(상속x)으로는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갚는 것은 니마음
채무자를 보호하는 수단인 동시에 채권자도 상속포기로 채권자체가 붕 떠버리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한정승인 한 자가 정리를 하니 이 또한 괜찮죠 사회적 비용이 덜 드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맹점이 생긴것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간도 짧고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인지능력이 부족하 신 분 등등)가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을 알았을 경우부터 일정기간동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피상속인(즉 돌아가신 분)의 채권 채무관계라는 것이 파악하기 쉬운 은행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라든지 개인적인 거래 그리고 사업상 지게 되는 빚등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또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있어야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속이 되어버리고 미성년자는 빚더미에 앉게 되죠
이걸 최근에 여실히 보여준 것이 한문철 티비에 나온 미성년자(고아)가 제도권인 보험회사에 소송당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보여주죠 현실은 보호가 없는 미성년자는 채 피지도 못하고 권리는 박탈당하고 빚더미에 앉는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님 생각처럼 상속하고 말고가 딱 정해지면 좋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런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냥 한정승인을 통해 보호한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