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 착취물 6954개 제작한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사회] 남학생 성 착취물 6954개 제작한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yohji 2022-08-11 (목) 16:02 조회 : 3235 추천 : 17

https://etoland.co.kr/link.php?n=6927548 복사

신상 공개 대상인 최찬욱.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최찬욱( 27 )이 징역 12 년을 확정받았다.

11 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징역 12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 년, 10 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 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 씨는 2014 년부터 2021 년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10 대 아동·청소년 70 여 명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전송시켰다.

2016 년 9월부터 2020 년 3월까지는 SNS 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또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물 6954 개를 사진( 3841 개)·영상( 3703 개)으로 나눠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14 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에 유포하기도 했다 .

1심 재판부에서 최 씨는 "남자 아이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면서 "일부 아이들은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나에게 상황극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또 "이 문화를 뽑으려면(근절하려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처벌받은 후 이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