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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관제권 이관의 이유로 '복수의 철도 운영자'를 위해 관제권 독립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관제권 이관 주체로 '국가철도공단'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2차 철도 마켓의 주체'라고 규정하며,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충북 오송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권을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철도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위주의 철도 운영 방침과 함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철도 관제권?  

관제권은 총체적인 열차 운행시스템 관장 권한 이다. 현재 운행 중인 열차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열차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열차 운행계획과 이에 따른 선로배분, 사고 등 비상시의 응급조치 등 철도 운영을 주관하는 핵심기능이다. 서울 구로에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설립된 이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코레일이 관제권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운영을 시작해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업무를 분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특히 KTX와 SR로 나눠진 고속철도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로 이관해 제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철도가 고속화되고 동일 노선에 여러 열차가 운행하는 환경이 되면 철도 안전을 위한 관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무궁화호 없애고 강릉KTX 무정차는 권성동 파워. 철도노조 “민영화 넘어 철도 사유화”(김선욱)

서민들은 각자도생하라고 하고 멀쩡한 땅 팔고 필요한 공공기업들 재산 팔고 민영화도 하고 그러니 지지률 신경 않쓰지요...

팔아 넘는게 지지률 따위..